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공공비축미 및 시장격리곡 매입가격이 12만9807원(80kg) 으로 확정돼 공공비축미 36만톤, 시장격리곡 29만9000톤 총 65만9000톤에 대한 우선지급금을 환수할 계획이라고 29일 밝혔다.
우선지급금이란 ‘공공비축미 매입요강’ 등에 근거해 정부가 농가로부터 공공비축미 또는 시장격리곡을 매입할 때에 수확기 농가 경영안정 및 유동성 확보를 위해 농가에 우선적으로 지급하는 대금이다.
농식품부는 2011년 이후 우선지급금을 8월 산지가격의 90% 수준으로 지급하고 있다.
올해는 8월 산지쌀값이 전년대비 87.6% 수준으로 낮아 수확기 쌀값 안정 효과 등을 고려해 우선지급금을 8월 산지쌀값의 93% 수준으로 결정했었다.
환수규모는 총 197억2000만원이다. 공공비축은 약 107억7000만원, 시장격리는 약 89억5000만원이다. 호당 평균 7만8000원 수준이다.
환수대상은 정부와 올해 공공비축미곡 및 시장격리곡 매입 계약을 체결한 농가 25만호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우선지급금은 수확기 농가 경영안정 및 유동성 확보를 위해 미리 지급한 가지급금”이라며 “쌀값이 확정돼 과다 지급된 금액을 환수하는 것은 투명한 재정 운영을 위한 불가피한 행정절차”라고 말했다.
우선지급금이란 ‘공공비축미 매입요강’ 등에 근거해 정부가 농가로부터 공공비축미 또는 시장격리곡을 매입할 때에 수확기 농가 경영안정 및 유동성 확보를 위해 농가에 우선적으로 지급하는 대금이다.
농식품부는 2011년 이후 우선지급금을 8월 산지가격의 90% 수준으로 지급하고 있다.
올해는 8월 산지쌀값이 전년대비 87.6% 수준으로 낮아 수확기 쌀값 안정 효과 등을 고려해 우선지급금을 8월 산지쌀값의 93% 수준으로 결정했었다.
환수규모는 총 197억2000만원이다. 공공비축은 약 107억7000만원, 시장격리는 약 89억5000만원이다. 호당 평균 7만8000원 수준이다.
환수대상은 정부와 올해 공공비축미곡 및 시장격리곡 매입 계약을 체결한 농가 25만호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우선지급금은 수확기 농가 경영안정 및 유동성 확보를 위해 미리 지급한 가지급금”이라며 “쌀값이 확정돼 과다 지급된 금액을 환수하는 것은 투명한 재정 운영을 위한 불가피한 행정절차”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