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벌그룹들의 매출액은 국내총생산(GDP)의 77%가량이나 점하고 있다. 최근 미국 뉴욕타임스는“재벌이 한국 경제에 확고히 자리 잡고 있으며, 10대 재벌의 연매출이 한국 GDP의 80%를 넘어서고 있다”고 보도했을 정도다.
또한 수익성 지표를 나타내는 이자보상비율은 중소상공인기업이 대기업의 절반 수준이고, 부채비율 등 안정성지표에 있어서는 대기업보다 중소상공인기업은 더욱 악화되고 있다.
이로 인해 우리나라 고용의 88%를 담당하는 중소상공인기업의 임금수준은 대기업의 절반, 금융공기업의 40%수준이다. 이는 노동시장의 이중구조화와 사회적 갈등을 유발시키는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
그 동안 정부와 국회는 국가 경쟁력을 이유로 대기업 중심의 경제구조를 고착화시켜왔다. 유통시장을 개방해 대형유통기업들의 골목상권 진출을 도왔고, 중소기업고유업종을 없애서 대기업이 소상공인기업운영 업종 및 시장 등에 무차별적으로 진입하는 것을 방치해왔다.
공정거래법을 통해 대기업의 지배구조를 강화시켜 대기업 중심의 경제력집중이라는 결과를 가져왔다. 그 뿐만 아니라 대·중소기업 간 하도급거래에서 ‘납품단가 후려치기’나 기술탈취 등과 같은 불공정 거래·편법·경제력 남용을 통해 공정한 시장경제를 무질서하게 만드는 것을 방조했다고 의심하는 정도다.
물론 그동안 정부나 국회가 이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개혁을 통한 진정성 있는 정책변화를 모색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중소상공인기업에게 보여주기식·땜질식 처방의 정책시행을 거듭해왔다. 특히 소상공인기업들이 더욱 문제라고 지적하고 있는 것은 겉으로만 ‘중소상공인기업’을 외친다는 것이다.
실제로는 대기업이나 기득권층의 이익을 우선해 결과적으로 그들의 이익추구를 대변하는 정책을 펴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최근 산업통상자원부가 추진했던 ‘전안법 사태’가 대표적 사례다.
산업부는‘사업자의 영업활동에 대한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전안법을 제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실제로 이 개악된 전안법의 실행으로 실제이득을 보게 될 것은 대기업 등 기득권층일 것이다.
영세 의류제조업자·판매업자 및 중소 구매대행 업체들로서는 비용증가·상품출시지연 등의 사업환경의 악화를 불러올 우려가 크다. 저성장 경제상황에서 영세업자들의 폐업률의 증가가 예상되는 악법을 만들어 낸 것이다.
‘산업 육성’ ‘국가경쟁력 강화’등과 같이 표면적으로는 바람직해 보이는 가치를 앞세우고 그 과정에서는 중소기업가·소상공인기업·청년 및 창업기업들은 소외시키고 있는 것이다.
지난 수십 년 간 대기업위주 정책의 결과물들을 보면서 경제변화를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에 대한 요구가 뜨겁다. 우리 경제구조를 중소상공인기업 중심의 산업정책으로 바꾸어야 할 마지막 기회가 바로 지금이다. 중소상공인기업들도 중요한 경제주체로써 공정한 시장에 대한 기대치를 갖고 새로운 시장을 만드는데 기여해야 한다.
우리나라 기업의 거의 전부를 구성하고 대부분의 근로자를 책임지고 있는 중소상공인기업들을 제대로 대변하는 정부부처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중소상공인기업들은 그동안 중소기업청에 대해 큰 기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동시에 안타까움도 많았다. 그동안 중소상공인기업 정책에 대한 많은 고민과 성찰을 중소기업청이 해왔음을 모르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정부부처가 아니기 때문에 국회에 관련 법안을 발의할 자격이 없는 등 한계가 뚜렷하다. 결국 대기업 중심의 경제구조 개선 및 대·중소상공인기업 간 양극화 문제의 해결에 한계가 있을 뿐 아니라 적극적으로 중소상공인기업 정책을 발전시키기 어려운 것도 사실이다.
이제 중소기업청을 중소상공인기업 정책을 개발하고 중소상공인기업을 대변하는 중소상공인기업부로 격상시켜야 한다. 지금의 대기업 친화적인 산업부의 산업정책의 범주에서 일개 외청으로서의 구조로는 중소상공인기업의 정책과 발전, 공정한 질서를 담보하기 어렵다.
최근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두고 출사표를 낸 여야 대권 주자들은 중소기업청을 중소기업부로 격상해 중소상공인기업들을 지원하는 정책을 펴겠다는 공약을 내고 있다. 공약이 공약으로 끝나지 않기를 바란다.
중소상공인기업부는 중소상공인기업에 대한 종합적이며 실효성 있는 정책을 수행할 준비를 서둘러야 한다. 현재 미래부·산업부를 비롯한 여러 행정조직에서 분산돼 수행하고 있는 중소상공인기업에 관한 업무를 통합해 수행함으로써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
이는 대기업에 치우쳐 있는 경제구조를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중심이 되는 경제구조로 변화시킬 첫 단추가 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