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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사전 영향 평가제 도입 △소상공인 임대차 보호 등 영업권 보호 △소상공인 온라인 상권 공정화 지원 △가맹점·대리점 불공정 개선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청탁금지법(김영란법) 개정·보완 △중소상공기업부 설치 등의 내용으로, 하나 하나가 700만 소상공인, 나아가 그 가족까지 포함하면 2000만명에게 너무나도 시급하고 필수적인 과제들이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이 핵심정책과제를 전국의 소상공인들에게 설명하고 지역 현안 및 애로 수렴을 위해 지난 2일부터 전국을 돌며 ‘소상공인 소통투어’를 진행하고 있다.
‘소통투어’는 지역민들에게 소상공인 업소 애용을 당부하는 캠페인이다. 지역 농산물 촉진을 위한 ‘로컬 푸드 캠페인’처럼 지역의 동네 가게를 많이 애용하자는 ‘로컬 스토어 캠페인’ 스티커를 소상공인업소에 부착하고 지역 소상공인연합회 소속 회원들과의 간담회로 진행되고 있다.
캠페인에서는 음식점·미장원·슈퍼·동네 빵집 등 다양한 업종의 업소를 돌며, 소상공인들의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를 귀담아 듣고 있다.
지금까지 전국 수백개 이상의 동네 가게들을 돌면서 들은 현장의 목소리는 한결같다. “장사가 안되고, 비용 부담이 많아 살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이들은 △카드 수수료 문제 △대기업 계열 복합 쇼핑몰 문제 △권리금 등 상가임대차 문제 △김영란법 문제 등 대부분 소상공인연합회의 핵심 정책 과제를 통해 제기한 문제들을 호소하고 있다. 그만큼 이 과제들이 소상공인들에게 절박한 문제라는 생생한 외침인 것이다.
많은 소상공인 사장님들은 그동안 많은 정치인들이 가게를 방문해 ‘잘 살게 해주겠다’고 말했지만 ‘그 약속은 한번도 지켜진 적 없다’고 전한다.
왜 이런일이 발생하는 것일까. 정치권은 그저 표 계산만 하며 현실적인 문제들을 회피하면서도, 단기적인 경기 부양 효과가 느껴지는 대기업 우선 정책이나 대형 쇼핑몰 유치에만 골몰하고 소상공인문제를 외면했기 때문이다.
2000만 소상공인의 대표로써, 한 사람 한 사람의 목소리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 비록 소상공인연합회가 정치적 단체는 아니지만,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모아내고 정교하게 정책화하여 정치권에 전달하고 그 실천에 이르는 과정을 똑똑히 지켜볼 것이다.
선거 때마다 병풍처럼 정치인들의 뒤에 서서 그들의 얄팍한 정치적 속셈에 이용만 당하지는 않을 것이다. 당당하게 소상공인들에게 절박한 과제들을 차기정부의 핵심 국정과제로 자리매김 시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이다.
국정의 무게추가 재벌과 권력이 아니라 서민과 소상공인에게 향하도록, 그를 통해 공정한 대한민국이 열리도록 모든 힘을 쏟을 것이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이번 소통투어를 소상공인이 중심이돼 세 가지를 바꾸는(Change) ‘3C운동’을 제시했다.
‘소상공인 스스로의 혁신, 소상공인에 귀기울이는 정치풍토 혁신, 소상공인이 중심이 되어 대한민국의 미래를 바꾸는 혁신’이 그것이다.
아직은 작은 발걸음이지만, 이 발걸음에 2000만 소상공인들의 명운이 달려있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오늘도 묵묵히 한발 한발 전진할 것이다. 이 발걸음이 ‘소상공인들도 열심히 일하면 잘 살 수 있다’는 희망이 넘치는 새시대를 열어가는 초석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