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EZ 바다모래 채취 국책용으로 한정

남해 지역에서의 바다모래 채취 연장 관련 어민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해양수산부가 앞으로 바다모래 채취를 국책용으로 한정하기로 결정했다.

해수부는 20일 앞으로 배타적경제수역(EEZ) 바다모래 채취를 국책용에 한정하고, 관련 해역에 대한 수산자원 영향 및 해양환경 조사결과에 따라 필요시 보호수면 지정이나 수산자원 회복 방안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해수부는 국토부에서 요청한 남해 EEZ 골재채취단지 지정기간 연장 신청에 대해 지난달 바다모래를 대체할 골재원 확보에 소요되는 시간 등을 감안해 골재원 다변화 및 물량축소 방안 마련 등 11개 사항을 이행조건으로 부과한 후 요구량의 절반 수준인 650만㎥으로 협의의견을 통보했었다.

협의의견 통보 이후 수산자원 감소에 대한 어업인들과 국회 차원의 우려, 근본적인 제도개선에 대한 요구가 지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해수부는 바다모래 사용이 불가피할 경우 차기 해역이용 협의 시부터는 바다모래 사용을 국책용으로 한정하면서 채취물량도 일본 등 선진국의 사례를 감안해 최소한으로 조정해 나가기로 했다.

올해 적치돼 있는 4대강 준설토 등 육상골재를 우선 사용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해수부는 남해 EEZ 골재채취단지에 대한 어업피해 추가조사를 통해 해당 지역이 주요 산란·서식지로 밝혀질 경우 해당지역을 보호수면 등으로 설정해 바다모래 채취 금지 등 개발·이용행위를 원칙적으로 제한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국립수산과학원과 국립해양조사원은 남해 EEZ 골재채취단지와 주변 해역에 대한 수산자원 및 해저지형 조사를 병행해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지원할 계획이다.

해수부는 기존 바다모래 채취해역을 연구조사 결과 및 일본 등 외국의 사례 분석 등을 통해 국내 해역에 적합한 채취지역 복원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해 마련하기로 했다.

아울러 어업인들의 대표단체인 수산업협동조합과 ‘정책협의체’를 구성해 바다모래 문제뿐 아니라 전반적인 수산 현안에 대해 정례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 소통과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윤학배 해수부 차관은 “향후 바다모래 사용을 국책용으로 한정하는 방안을 포함한 종합적인 개선대책을 조속히 마련해 추진하겠다”면서 “협의의견 통보 시 부과한 이행조건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제도개선 T/F팀을 통해 철저히 점검하고, 과정에서 어업인 단체와 긴밀히 협의해 현장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