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등 3개 사회보험 보험료율 수준 재검토 착수

2025년 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 3개 사회보험의 적립금 소진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정부가 현행 보험료율 수준 등의 재검토 작업에 착수한다.

정부는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25차 재정전략협의회’를 열고, 사회보험 중기재정추계 결과 및 후속조치 계획에 대해 논의했다.

정부의 ‘2016~2025 사회보험 중기재정추계 결과’에 따르면 8대 사회보험 총지출은 2025년 220조원 수준으로 추산됐다. 2016년 대비 113조8000억원 늘어난 것으로 연평균 8.4% 증가하는 것이다.

국민연금 총지출은 베이비붐 세대의 수급자 전면 진입 등으로 연금 중 가장 높은 연평균 10.7% 증가해 2025년 44조원으로 예상됐다.

2016년 18조원에 비해 2.8배 늘어난 것이다. 1953년~1963년 출생한 베이비붐 세대는 2016년 인구총조사 기준 711만명으로 집계됐다.

국민연금 흑자는 2016년 46조원에서 2025년 57조2000억원으로 증가하지만 급여지출 증가의 지속적 상승으로 흑자 증가율은 둔화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산재보험 제외 3대 사회보험은 재정수지 적자로 전환하고, 건강보험의 재정수지는 2016년 3조1000억원에서 2025년 20조1000억원 적자로 악화될 것으로 예상됐다.

유일호 부총리는 “추계결과 저출산·고령화 등이 본격화되면서 사회보험이 안고 있는 재정위험이 예상보다 빠르게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알수 있다”면서 “사회보험의 중장기 지속가능성을확보하기 위한 선제적 노력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건강보험·노인장기요양보험·고용보험은 추계 기간 동안 당기수지가 적자로 전환되고 적립금도 소진 상태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면서 “3개 보험에 대해서는 중기 수지균형을 확보할 수 있도록 현행 보험료율 수준과 보장성확대계획을 재검토·조정하는 작업을 바로 착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정부는 10년 중기추계 기간내 적자전환이 예상되는 사회보험에 대해 보완적 중기추계를 실시하고, 중기수지균형 확보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3개 사회보험별 주관부처·운영기관 책임하에 보완적 추계 및 중기재정수지균형 확보를 위한 방안도 도출할 계획이다.

유일호 부총리는 “사회보험의 재정건전화 노력은 미룰수록 미래세대의 부담을 가중시킨다”면서 “‘발등에 떨어진 불’로 인식하고 긴장감을 갖고 수지균형 확보를 위한 노력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