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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날 간담회에는 소상공인연합회와 금융위원회·여신협회·VAN사업자 등 관계자가 참석해 2015년 7월 시작된 영세가맹점 IC단말기 전환지원사업에 대한 중간평가와 카드수수료 중장기적 인하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토론자로 참석한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은 “주요 가맹점인 소상공인을 대변하는 대표 단체인 법정단체 소상공인연합회가 카드 수수료 인하의 주체가 돼 수수료 협상권을 가져야 한다”며 “영세가맹점 IC단말기 전환 사업의 원래 취지중 하나가 밴 수수료를 인하해 카드수수료를 낮추는게 목적이었는데, 밴 수수료를 다시 올려버리는 행위는 원래 취지와 맞지 않다”며 밴 수수료 인상 행위를 즉각 중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IC단말기 전환 지원 사업은 1000원억 규모로 영세가맹점에 대해 무상으로 단말기를 교체해주는 사업이다. 하지만 사업시행 3년차인 현재 예산의 10%에도 못 미치는 47억원을 쓰는데 그쳤다. 이마저도 실제 사업예산보다는 TV광고 등 홍보비로 사용되는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 소상공인연합회측 설명이다.
소상공인연합회 부회장이자 한국외식업중앙회 서울시협의회 회장인 민상헌 회장은 “카드수수료 협상권은 업종별 상황이 달라 업종 단체별로 부여해야 한다”며 “외식업계의 경우 박근혜 정부 들어 각종 세금이 400% 가까이 인상되는 등 외적인 요인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여신금융협회와 금융위는 영세가맹점 IC단말기 전환 지원 사업을 추진하면서 소상공인 가맹점에 대해 제대로 된 홍보도, 지원도 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이날 간담회에서 금융위는 2015년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원가 산정 이후 3년 시점인 2018~19년 다시 원가 재산정을 앞두고 수수료 인하 여지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소상공인연합회 주최로 열린 이번 간담회에는 소상공인연합회 최 회장을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이학영 의원, 유동수 의원, 정춘숙 의원과 신진창 금융위 중소금융과 과장, 김진원 밴사 이사, 최병규 밴대리점 협회 대표, 이태운 여신금융협회 상무가 참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