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원장학재단 증여세 부과사건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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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20일 구원장학재단이 수원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생활정보 소식지 ‘수원교차로’ 창업자인 황필상씨(70)가 구원장학재단에 주식을 기부한 것이 현행법상 무상증여에 해당하는지를 놓고 하급심 판결이 엇갈리자 대법원은 지난해 9월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
앞서 황씨는 2002년 8월 수원교차로의 주식 90%(177억원 상당)와 현금 2억원을 기부해 구원장학재단을 설립했다.
하지만 수원세무서는 2008년 9월 “황씨의 주식 기부는 현행법상 무상증여에 해당한다”며 구원장학재단에 증여세와 그에 대한 가산세 등 총 140억4193만원을 부과했다. 이에 구원장학재단은 소송을 제기했다.
이를 놓고 일각에선 기껏 장학재단에 거액을 기부했더니 오히려 100억원대 세금폭탄으로 돌아왔다며 비난의 목소리가 나왔다. 이번 사건에서 황씨가 구원장학재단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증세법)상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지가 주요 쟁점이었다.
대법원은 “구원장학재단이 황씨 등이 ‘재산을 출연해 설립한 공익법인’에 해당해야 황씨 등과 특수관계인에 해당하게 되고, 그 결과 재단이 보유하게 된 수원교차로 주식도 ‘최대주주 요건’을 결정하는 주식의 수에 포함시킬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이어 “황씨 등이 구원장학재단의 정관작성, 이사선임 등의 설립과정에서 실질적으로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함으로써 재단을 설립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를 더 면밀하게 심리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또 “비영리법인의 설립과정에서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더라도 재산을 출연한 것만으로 충분하다는 전제에서 황씨 등이 재단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해 재단의 보유주식을 합산하면 최대주주 요건이 충족된다고 본 원심 판단에는 시행령 조항의 해석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1심은 “주식 출연은 경제력 세습 차원이 아닌 순수한 장학 사업을 위한 것이므로 거액의 세금 부과는 잘못”이라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2심은 그러나 “황씨와 재단의 주식을 합하면 수원교차로의 주식 전부가 되는 점 등에 비춰 보면 양자는 상증세법상 특수 관계로서 과세대상이 된다”며 “증여세 부과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상속세나 증여세를 회피하면서 내국법인에 대한 지배수단으로 악용할 가능성이 큰 주식 출연행위와 그렇지 않은 주식 출연행위를 합리적이고 조화롭게 구분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제도를 운용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