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당 후보 공약 재원마련 5점 만점에 평균 1.72점 ‘낙제점’

법률소비자연맹 분석 결과…'국민 호주머니 터는 공약'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왼쪽부터),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 정의당 심상정 후보./국회사진취재단

5당 대선 후보들의 정책공약 재원 마련 대책이 5점 만점에 평균 1.72점으로 사실상 낙제점을 받았다.

법률소비자연맹(총재 김대인)은 5·9 대선을 13일 앞둔 26일 각 대선 후보들의 10대 공약의 구체성과 재원조달 방안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5개 정당 후보들의 공약분야별 재원마련 충실도 점수를 보면 농림해양수산·산업자원·건설교통 공약 재원마련 충실도가 가장 저조한 1.17점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환경·문화관광 공약이 1.40점, 안보(국방·외교통일통상)공약이 1.60점 순으로 충실도 점수가 사실상 낙제점을 면치 못했다.

김대인 총재는 “공약의 이행은 그 공약의 필요성·적합성·우선성·실행가능성 등을 바탕해야 한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흔들림 없는 국정철학도 없이 표를 의식해 우선 그럴싸하게 공약을 발표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법소연에 따르면 대부분 후보들은 유권자들의 표를 의식해 ‘증세’보다 ‘민간투자’나 예산 조정·전환으로 재원을 조달하겠다고 정책공약을 발표했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공공부문 일자리 81만개 창출’을 공약하면서 5년간 21조원이 소요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창업국가 조성을 위해 어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는지와 비정규직 격차 해소로 질 나쁜 일자리를 좋은 일자리로 전환하는 데 소요되는 예산은 확인이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는 ‘북한 핵·미사일 위험으로부터 강력한 대비태세’를 구축하기 위해 얼마의 예산이 필요한지와 군 체제를 4군 체제로 개편해 공세 위주의 강한 군대로 전환하는 데 얼마의 예산이 필요한 지에 대해 전혀 언급이 없었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튼튼한 자강안보’를 공약으로 제시했지만 첨단 국방력 확보를 위해 얼마의 예산이 필요한지가 나와 있지 않다.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는 가정 양육수당과 아동수당을 지급하는 공약과 관련해 어느 정도의 예산이 드는지 알 수 없다고 법소연은 지적했다.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촛불혁명 완수하는 국민주권형 정치개혁’을 비롯해 무려 32가지 공약을 실천하는 데 별도증액 예산이 불필요하다고 명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법소연 측은 “대선 후보들의 중앙선관위 10대 공약은 ‘이행방법(세부공약)’에만 크게 치중한 반면 ‘목표, 이행기간, 재원조달 방법’은 제대로 파악할 수 없는 공약이 대부분”이라고 지적했다. 법소연은 “공약을 실천에 옮길 경우에 필요한 총예산과 세부 예산 내역이 거의 없었다”면서 “각 후보들은 필요한 예산을 조달하는 방법을 제시하지 않거나 모호하게 제시했는데 이행방법(세부공약)별로 예산추계, 재원조달방법 등을 명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법소연 측은 중앙선관위는 후보자들이 제출한 10대 공약을 단순히 게시하는 것이 아니라 유권자들이 접근 가능해 쉽게 비교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법소연 측은 “대통령은 국회의원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다르게 선거가 끝나면 공약이행에 대해 관리하는 부서도 없다”면서 “국민이 알아 보려고 해도 알아 볼 수 조차 없어 청와대 홈페이지에서 공약이행에 대해 국민들이 알아볼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제언했다.

이번 조사는 주요 대선 후보 5명이 선관위 홈페이지에 등재한 10대 공약 중 재원조달 방법에 대한 분석결과를 발표했다. 법소연 측은 공직선거법 제108조의 3 제2항 제2호에 따라 공표를 할 수 없도록 돼 있어 후보자들의 개별 점수는 생략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