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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회는 지난 19일 열린 업종별 대표자 회의와 21일의 지역 대표자 회의 결과 만장일치로 결의된 ‘실효성 높은 소상공인 정책 제시 후보에게 지지와 성원 모을 것’ 이라는 결정의 후속조치로 주요 대선주자들에게 요구사항을 전달했다.
이번 요구사항에는 연합회의 ‘차기정부 소상공인 10대 정책과제’를 중심으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 심상정 정의당 후보가 각각 답변한 사항에 대해 소상공인들의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 대안 및 보완사항 등을 담았다.
이 같은 내용은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와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에게도 전달됐다.
연합회는 소상공인 10대 정책과제 중 ‘소상공인 사전 영향평가제 도입’ 문제와 관련해 문 후보측이 응답한 ‘복합쇼핑몰에 대한 입지제한과 영업제한 도입’ 공약에 지지의사를 밝혔다. 또 ‘도시계획 단계부터 복합 쇼핑몰이 입지제한 되어야 한다’며 이에 대한 상세한 제도 마련을 요구했다.
또한, 연합회가 제기한 ‘중소상공인기업부’ 설치 요구와 관련 문 후보측이 밝힌 ‘중소벤처기업부’ 공약에 대해서는 “중소기업분야와 소상공인분야는 근본적으로 문제와 해결책 자체가 달라, 행정체계의 분리가 필요하다”며 명확한 소상공인 전담 행정부서의 신설을 요구했다.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요구’와 관련해서는 문 후보측의 공약은 점진적인 인하를 염두에 두고 있어 ‘소상공인들의 시급한 요구에 미흡하다’고 지적하고, 밴사 및 여신구조의 개혁과 소액 다결제 업종에 대한 우대 수수료율 적용을 매출 단위로 분리시키는 등의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했다.
안 후보에게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의 ‘보호대상 보증금액 상한제’ 폐지와 임대료 상한 폭을 현 9%에서 5%로 인하·제한 등의 공약에는 적극 공감의사를 표했다.
다만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보호대상 보증금 폐지’부분과 관련해서는 “그 기준이 모호하며, 임대차 보호의 문제가 제기 될 소지가 있다”며 보완을 요구했다.
또 안 후보측의 ‘가맹점연합회(가칭) 구성’ 방안에 대해 적극적인 지지의사를 밝히고, 보완사항으로 공정거래위원회 전속고발권 폐지, 대리점의 단체설립 및 단체협약 법적효력 강제, 지역별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등의 대안을 제시했다.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법률 제정’ 관련해서는 안 후보측이 답변을 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 아쉬움을 표하고, ‘대기업의 골목상권 진입규제에 시급한 법률’임을 강조하며 이에 대한 명확한 추가 공약을 요구했다.
심 후보의 경우 연합회가 제기한 ‘소상공인 10대 정책과제’를 상당부분 그대로 수용한 것에 대해 “서민과 함께하는 열린 자세로 소상공인의 애로사항을 수용하고 실천하려는 의지가 돋보인다”고 평했다.
특히 연합회가 중점적으로 제기한 ‘중소상공인기업부’ 설치 제안에 대해 소상공인들을 전담하는 ‘중소상공인부’를 신설하겠다는 정의당의 공약은 연합회의 요구를 그대로 반영한 것으로 평가하고 지지의사를 표명했다.
소상공인들의 큰 부담으로 떠오른 최저임금 문제와 국민연금·고용보험료 지원·지역 건보료 인하 등 구체적인 지원책을 통해 부담을 경감하겠다는 정책에 “소상공인 문제의 본질에 착목해 뚜렷한 대안을 제시했다”고 평가했다.
연합회는 이번 요구사항 전달 이후, 소상공인연합회측의 목소리를 반영해 재원 마련 방안 등 구체적이고 진정성 있는 방안을 제시하는 대선주자를 선정해 지지와 성원을 모아 나간다는 계획이다.
최 회장은 “이번 대선이 소상공인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높은 정책들이 제기되는 정책대결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얼마 남지 않은 대선기간에도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