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공사 등 주요 도시개발공사, 공공임대 공약 봇물에 ‘속앓이’

공기업 정상화 노력으로 주요 공사 부채 감소
공급 확대할 경우 경영평가 기준 등 개선 필요

대선 후보들이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공약으로 내걸면서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등 주요 도시개발공사들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공약대로 매년 수만 가구 수준의 공급이 추진되면 부채가 다시 늘면서 옛날처럼 빚에 시달려야 하기 때문이다.

3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SH공사와 경기도시공사, 인천·부산·대구도시공사 모두 직전 1년간 부채비율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공사별 부채비율을 살펴보면 SH공사는 2015년말 255%에서 2016년말 226%로 줄었고, 경기도시공사는 2015년말 258%에서 2016년말 194%로 감소했다. 같은 기간 인천도시공사는 253%에서 245%로, 부산도시공사도 187%에서 141%로 감소됐다. 대구도시공사는 2015년말 144%에서 작년말 94%까지 줄었다. 이는 2013년말부터 정부가 추진한 ‘공기업 정상화’의 결과다.

하지만 이들 공사의 부채 감축 노력은 수포로 돌아갈 가능성이 높다. 대선 공약이 지켜질 경우 임대주택 수요가 많은 지역을 담당하는 이들의 부채 증가는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문재인 더불어 민주당 후보는 매년 17만 가구,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매년 15만 가구,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매년 15만 가구 이상을 공급하겠다는 공약을 냈다. 이보다 적은 공급물량을 잡은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조차 각각 매년 6만, 3만 가구 공급을 내걸었다.

이 때문에 부채 감축 대신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로 방향 전환을 하려 한다면 현재의 경영평가 제도부터 손질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도시개발공사가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할 때 임대보증금이 부채 항목에 잡혀 공급 물량 증가와 더불어 부채도 덩달아 늘 수밖에 없는 구조다. 주요 도시개발공사 가운데 공급물량이 제일 많은 SH공사만 해도 전체 부채 16조1954억원(작년말 기준) 중 임대보증금이 차지하는 비율은 41%에 달할 정도다. 부채 감축을 추진하는 기존의 기조를 유지한 채 공급을 확대하는 것은 어불성설인 셈이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물량위주의 공공임대주택 정책은 현재 공기업 운영 방향하고도 충돌한다”며 “정말로 공공임대주택을 늘리려면 제도 개선부터 해야 한다”고 말했다.

실제 SH공사의 경우 최근 행정자치부에다가 공기업 경영지표 개선에 대한 건의안을 냈다. 세제와 공사채 발행 제도 개선 외에도 SH측은 기관 공통 목표 대신 지역마다 다른 여건에 대응할 수 있도록 개별 공기업 특성을 반영해줄 것과 기존 직전 5년 추세 대신 7년·10년 등 중장기 추세로 평가 기준을 바꿔달라고 요구한 것이다. 서울과 지방의 임대주택 수요가 다르고, 임대주택사업은 장기 프로젝트로 접근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SH공사 관계자는 “공공을 위해 임대주택 공급을 늘렸다고 해서 오히려 경영평가 점수를 깎는 현재 시스템으론 공급 확대에 문제가 있다”며 공공임대주택 공급이 적은 전북·전남 등지의 개발공사와 서울 등지의 공사를 동일한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도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