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공약에 새만금 개발 ‘탄력’…“국책사업 추진”

청와대 전담부서 설치 등 약속
이낙연 국무총리 내정 힘보태
부처별 불협화음 조율 절실

문재인 대통령 취임으로 30년간 지지부진했던 새만금 개발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문재인 정부가 이낙연 전남지사를 새 국무총리로 지명하면서 ‘호남 챙기기’에 나선 만큼 새만금 개발에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11일 새만금개발청에 따르면 새만금경제자유구역은 총면적 291㎢(여의도 면적의 100배) 규모의 간척지로 현재 12% 정도만 매립이 완료됐다. 조성된 용지는 용도별로 △산업·연구(41.7㎢) △국제협력(52㎢) △관광·레저(31.6㎢) △농·생명(94.3㎢) △배후도시(10㎢) △환경·생태(42㎢) 등 6개로 나뉜다.

특히 올해는 민간 투자를 끌어올릴 경제협력 특구 용지(국제협력, 관광·레저, 산업·레저)를 조성하는 시점이라 사업이 제때 추진되는 것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새만금 사업은 2011년 종합개발계획 수립 후에도 별다른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인천 영종도 등과 달리 수도권 근접성이 떨어지는 데다 산업단지 조성에 필요한 기반시설이 부족해 삼성을 비롯한 기업들의 투자 철회가 이어지고 있다. 더구나 민간방식의 매립은 사업비 부족으로 진행률이 더디기만 하다. 새만금에 복합카지노 시설을 유치해 민간투자를 끌어오겠다는 법안이 발의된 것도 그만큼 마땅한 돌파구가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문 대통령이 새만금 개발을 공약으로 내걸면서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 지난 3월 문 대통령은 전북을 방면하면서 “대통령이 직접 챙기면 달라진다는 것을 보여주겠다”며 “청와대에 전담부서를 만들어 국책사업답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더불어 공공주도로 매립을 추진하고, 신항만과 국제공항·도로·철도 수송체계 등 기본인프라 구축을 앞당기겠다고 약속했다.

실제 개발 사업 실무자들은 최소한 매립과 기반시설은 재정을 투입해 만들어야 개발이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다고 입을 모은다.

김민영 군산대 산학협력단 연구원은 작년말 발표한 연구용역 보고서에서 “사업부지 조성에 공공의 참여가 불가피하다”며 “민관합동 개발사업 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할 경우에도 민간 금융기관의 수익성 확보가 쉽지 않아 국민연금공단의 참여를 통한 민간 투자 독려가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부처별 칸막이도 재정 문제와 함께 해결해야 할 과제다. 토지조성과 항만, 용지 개발마다 국토부와 농어촌공사, 해수부, 새만금개발청, 지자체 등으로 업무가 나뉘고 담당이 달라 사업 추진의 효율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새만금개발청 관계자는 “새만금에 꼭 필요한 사업이 항만 개발인데 담당인 해수부가 우리만큼 적극적이지 않다”면서 “6월 예정된 남북2축 고속도로 착공식에 대통령이 오셔서 적극적인 의지를 보여주거나 청와대가 교통정리를 해주면 실무자들이 일하기 더욱 수월해진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