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10명 중 7명 “인터넷 베팅식 광고비용 부담 돼”

소상공인연합회 온라인공정위원회 '인터넷 불공정거래기업 개선 실태조사 결과' 발표
"포털에 건전한 온라인 생태계 조성 이뤄져야"

소상공인 10명 중 7명 이상이 인터넷 베팅식 광고비용이 과도하다고 느끼는 것으로 조사됐다. 소상공인들은 검색어 광고 상단 노출을 위해 오버추어 광고 비용으로 매달 적게는 10만원 내외에서 많게는 160만원 이상을 지불하고 있었다.

22일 소상공인연합회 온라인공정위원회(가칭)가 발표한 ‘인터넷 불공정거래기업 개선 실태조사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베팅식 광고기법으로 논란이 일고 있는 인터넷 포털의 ‘오버추어 광고’에 대해 응답자의 73.8%가 비용적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버추어 광고 비용과 관련된 질문에 ‘월 10만원내외로 지출한다’는 응답자가 18.1%, ‘10~40만원 선으로 지출한다’는 응답이 13.4% 였지만 △40~80만원(6%) △80~120만원(3.4%) △160만원 이상(6.7%) 등 40만원 이상 지출한다는 응답도 15%를 넘었다.

소상공인들은 인터넷 포털 사이트가 제공하는 검색어 순위가 ‘사이트 이용자’(44.1%)나 ‘법 규정’(2.5%)보다는 ‘인터넷포털 회사의 정책’(53.1%)에 의해 형성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났다. 이에 인터넷 포털 사이트의 검색어 광고가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비중도 72.3%에 달했다.

전체적으로 모바일을 포함해 인터넷 포털 및 모바일 플랫폼 유료 광고비용에 대한 체감도를 묻는 질문에는 전체 응답자의 52.6%가 유료광고비가 부담된다고 밝혔으며, 적정 광고비로는 전체 응답자의 32.4%가 ‘3만원 미만’이 적당하다고 응답했다.

검색광고와 관련해 부당거래 사례를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33%가 ‘광고대행사의 횡포’를 꼽았으며, ‘포털사이트 상단 키워드 불이행(24%’ ‘검색광고 계약사항 불이행(19%)’ 순으로 나타났다.

소상공인들은 인터넷 포털 불공정 사례로는 △허위광고와 소비자 기만행위 △소비심리만 자극하는 정보 △광고에 대한 심사 검증 부재 △정부차원의 무료 광고를 목적으로 사칭하고 광고비만 요구 등을 꼽았다.

소상공인연합회 온라인공정위원회는 “인터넷 포털의 검색기능과 광고효율성에 대한 구분이 필요하다”며 “인터넷 포털이 가진 고유기능인 정보검색 기능과 검색어에 따른 광고비용의 연관성을 차단하는 구조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인터넷 포털의 불공정한 광고비용 개선을 위해서는 온라인 광고비 책정에 대한 올바른 근거 기준과 심사검증 제도가 마련되어야 하며, 합리적인 금액 책정과 획일화된 가격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사는 2월 27일부터 한달간 외식업·도소매업·개인서비스업 등 다양한 업종에 걸친 소상공인연합회 회원 및 단체 회원과 일반 소상공인 사업주 358명이 참여했으며, 오프라인 설문지 응답·온라인 설문참여 등의 방법으로 이뤄졌다.

한편, 소상공인연합회 온라인공정위원회는 19일 회의를 갖고,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상세 조사된 소상공인들의 피해를 바탕으로 소상공인연합회와 관련 부처가 연계된 피해신고센터 구축, 온라인 상권 공정화 법률 제정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 등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활동을 전개해 나가기로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