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0% 올려도 임대료 물가영향 미치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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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산업연구원은 31일 ‘표준건축비 현실화 필요성 검토’ 연구를 통해 정부가 우려하는 표준건축비 추가인상이 가져올 영향에 대해 분석했다.
공공임대주택 가격에 영향을 주는 표준건축비의 인상이 필요하다는 주장은 임대주택 사업자를 중심으로 꾸준히 제기돼 왔다. 표준건축비는 2008년 8월 15.1% 인상 후 작년 6월에 5% 인상이 있었을 뿐이다. 이는 정부가 표준건축비의 추가 인상에 따른 분양전환가 상승으로 인한 임차인의 부담증가와 임대료의 상승 등을 우려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주택산업연구원이 이번 연구를 통해 적정수준의 표준건축비 인상은 공공임대주택의 공급확대에 도움을 주고 다양화에도 기여한다는 분석을 내놨다.
권성문 주택산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분석결과 표준건축비의 추가인상(5%, 10% 인상)은 분양전환가격을 상승시키나 입주자는 여전히 감정평가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분양 받을 수 있어 저렴한 가격으로 내집 마련의 기회가 주어진다”고 말했다. 이어 “시뮬레이션 결과 표준건축비의 추가 10% 인상률을 적용해도 평균적으로 실제임대료는 0.4%만 상승해 여전히 표준임대료산정기준의 임대료보다 현저히 낮은 걸 알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주택산업연구원은 시뮬레이션을 통해 표준건축비가 소비자 물가지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공공임대주택의 임대료가 주변시세의 70%라고 가정시 표준건축비를 추가 5% 및 10% 인상하면 소비자 물가지수에는 0.00128% 및 0.00257%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했다. 이에 따르면 표준건축비의 추가인상이 소비자 물가지수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는 수준인 셈이다.
주택산업연구원은 이같은 분석을 통해 적정 수준의 표준건축비 인상이 정부의 주거정책 실현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임대사업의 수익성 저하의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임대사업자의 사업 연속성이 확보돼 신규 임대사업을 활성화시켜 전체 임대주택공급 활성화에 기여한다. 특히 새 정부의 주택정책공약(5년간 총 85만 가구 공급)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민간의 참여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데 표준건축비 인상은 효과적인 참여 유인이란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