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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bs교통방송 ‘김어준의 뉴스공장’ 이정렬 전 부장판사가 판사들이 양승태 대법원장의 사퇴를 요구하는 이유를 밝혔다. / 사진=tbs교통방송 |
23일 오전 방송된 tbs교통방송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는 이정렬 전 부장판사와 전화연결을 해 판사들의 양승태 대법원장 사퇴 요구에 대한 얘기를 나눴다.
이날 김어준은 “전국 판사들이 대법원장 사퇴를 요구했는데 30년 만이라고 한다. 국제인권법연구회가 있는데 양승태 대법원장 하에서 이 연구회를 활동을 제안하려는 의도가 있었고 관련해서 블랙리스트가 있다는 의혹도 동시에 제기됐다”며 “그래서 법관들이 모여서 의결을 했고 익명 게시판도 열렸다. 거기서 대법원장의 반응이 없다고 사퇴하라고 했는데 어떤 이유인가”라고 물었다.
이정렬 전 부장판사는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하나는 처음에 조사가 있었는데 일부 문제가 있다고 얘기를 했다. 그러면 어느 정도는 대법원장이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아무 얘기를 안 했다”며 “그리고 문제가 있었으면 징계위원회를 열어야되는데 징계위원회를 연 게 아니라 공직자윤리위원회를 열어서 무마하려는 시도가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된 데다가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장이 사퇴를 해버리면서 결국은 아무것도 안 이뤄지고 있다. 이게 하나의 이유”라고 설명했다.
이어 “또 하나는 익명게시판이 열리게 된 취지는 ‘실명으로 하면 대법원이나 법원행정처 쪽이 비판적인 의견을 제대로 못 실을 것 아니냐’ 하고 열어놓은 것”이라며 “그런데 오히려 거꾸로 전국법관대표회의를 비판하는 내용이 올라와서 판사들이 보기에는 행정처의 음모가 아니냐고 해서 오히려 역풍이 분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게다가 익명게시판이기도 하도 내부게시판이기 때문에 외부에서는 알 수가 없는데 실시간으로 보도되고 있다”라며 “그리고 요즘 올라오는 글이 너무 수준이 낮다는 것이다. ‘정말 법관이 쓰고 있는 게 맞냐. 오히려 법관들의 아이디가 도용당하고 있는 게 아니냐’ 그런 얘기까지 하고 있더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