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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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사회 가장 큰 문제인 경제적 양극화의 피해자로 극한 생존 경쟁에 내몰려 가격과 서비스로만 승부해야 하는 소상공인들은 이번의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고용 감소·서비스질 하락·경영 환경 악화로 인한 폐업 등을 각오해야만 하는 처지로 내몰리게 됐다.
현정부 정책의 핵심인 ‘소득 주도 성장론’은 근로자 임금 인상을 통한 내수 경기 활성화 대책으로 요약되는데, 이번 최저임금 결정과정에 내수 경기를 떠받치는 소상공인들에 대한 고려는 뒷전으로 밀려, 제대로된 내수경기 활성화 방안이 되겠는가에 대한 많은 우려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영세한 소상공인 업종에 있어 인건비는 원가의 큰 부분을 차지하는 구조로, 최저임금 인상이 실질소득 증대로 이어지려면 매출과 원가사이에 여유가 있어야 함에도 그것이 보장되지 않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최저임금이 법으로 강제되면 결국 원가절감을 위해 고용을 줄이거나, 재화 및 서비스의 질을 줄이거나 물가인상으로 생존에 나설 수밖에 없는 것이 소상공인들의 처지다.
소득 주도 성장론의 지불능력면을 따져봤을 때, 결국 대폭의 임금 인상 여력이 있는 대기업이나 세금으로 공공부문 위주로만 감당할 수 있는 정책으로 볼 수 있는 상황인 것이다.
지난 정권들에서의 ‘낙수효과’라는 말이 그럴 듯했지만 우리나라 실정과는 맞지 않았던 것처럼, ‘소득 주도 성장론’의 명암도 우리사회가 따져봐야 할 시점이다.
소득 주도 성장의 논리는 기본적으로 사용자가 노동비용 인상의 여유가 있어야 하고 사용자 사이에 지불능력의 차이가 크지 않아야 원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는게 대다수 경제학자들의 분석이다.
소상공인들이 과연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을 감당할 수 있는가가 중요하게 다뤄졌어야 하는데, 이번 최저임금 결정과정과 그 결론은 이에 대한 근본적인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은채 일방통행식으로 결정되었다는 것이 대다수 소상공인들의 평가다.
아쉬움은 차지하고서라도 소상공인들의 지불능력을 뛰어넘은 이번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해 발표된 정부의 대책이 실효성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최저임금 문제의 당사자인 소상공인들과 지금이라도 허심탄회한 모색을 통해 구체적인 해법을 찾아나가야 하는 것이 정부의 시급한 임무가 되어야 한다.
골목상권을 주도하는 소상공인들의 소득도 동반성장 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돼야 소득주도성장론의 정책적 효과를 진정으로 발휘할 수 있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열악한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체질 강화를 하루속히 이루고 소상공인들도 마음놓고 최저임금 1만원을 줄 수 있는 경제 환경 조성이 우리 앞에 놓인 과제다.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그 명암을 잘 살펴야 한다. 특히 지불능력의 차이가 극심한 최저임금 문제에서는 더욱 그렇다.
긴밀한 민·관협력을 통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후속대책을 수립하고, 정책적 피해를 최소화하며 보완대책의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차제에 이런 부분을 공론화하고 그 가운데 당사자들의 의견이 균형있게 반영될 수 있는 구조를 갖춰야 한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논란이 더욱 뜨거워지는 오늘, 냉철하게 우리의 미래를 함께 모색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