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은 16일 중앙행정기관·특별지방행정기관·정부산하공공기관 등 476개 공공기관의 ‘2017년도(2016년 실적) 기록관리 기관평가’ 결과를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평가 결과 기록관리 업무를 가장 잘 수행해 최우수 등급인 ‘가’등급을 받은 기관은 국방부·대전광역시교육청·한국지역난방공사 등 129개로 나타났다.
476개 공공기관의 평균점수는 73.8점으로 전년에 비해 4.8점 하락했지만, 우수기관이 52개에서 129개로 증가하고 미흡기관은 166개에서 147개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행정기관과 시·도교육청의 경우 ‘가’등급이 전체의 65% 이상을 차지하고, 평균 또한 90점을 넘어(중앙행정기관 90.1점, 시·도교육청 91.1점) 법령 이행사항을 대부분 준수하고 있었다.
다만 일부 기관은 전문인력·시설 등 기록관리 인프라가 갖추어져 있음에도 기본계획 미수립 등 기록관리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별지방행정기관·교육지원청은 전반적으로 개선됐으나 기록물 평가·폐기, 전문요원 배치 등 일부 분야에서는 미흡한 것으로 평가됐고, 정부산하 공공기관은 기록관리 수준이 향상됐음에도 재난대비책 마련 등 기록물 관리·보존에 대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공립대의 경우 대학간 격차(국립대 56.8점, 공립대 10.1점)가 크게 나타났으며, 기록관리 절차마련·인프라 구축 등 법령상 기본요건부터 조속히 갖추어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국가기록원은 평가결과 개선요구 및 조치 확인 등 후속조치를 통해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이번 평가 과정에서 도출된 시사점을 바탕으로 평가제도·체계를 실질적 파급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개선해나갈 방침이다.
특히 기록관리가 안정화 단계에 이른 기관에 대해서는 ‘자율평가제’를 도입하고, 상위기관이 소속기관을 평가해 부처의 책임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메타평가제’를 도입할 계획이다.
또한 우수기관 및 유공자에 대해서는 포상 등 특전(인센티브)을 강화해 기록관리의 질적 수준을 제고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미흡기관에 대하여는 맞춤형 자문상담 및 기획 실태점검 등을 통해 기록관리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조치할 방침이다.
이상진 행안부 국가기록원장은 “공공기록은 국가의 중요한 정보자원임과 동시에 정책의 정당성을 입증할 수 있는 국가의 기본 인프라”라며 “이번 평가결과 등을 토대로 새 정부의 ‘혁신적인 열린 정부’ 국정과제에 발 맞춰 기록관리 전반에 걸친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기록관리 평가는 공공기관의 기록관리 역량 평가 및 제도 정착을 위해 2007년 시범평가를 시작으로 매년 실시하고 있다.
올해는 객관적 평가를 강화하기 위해 ‘기록관리 업무기반’ ‘업무추진 내용’ ‘서비스·업무개선’ 등 3∼4개 분야 25개 지표를 개발·적용했다. 또한 기관의 특성에 따라 중앙행정기관·교육청 및 지원청·특별지방행정기관·정부산하 공공기관·국공립대학교 등 6개 유형으로 구분해 실시됐다. 평가절차는 기록관리평가시스템(RMES)을 활용한 1·2차 온·오프라인 평가와 3차 조정회의를 거쳤다.
기관 유형별로 ‘가(100∼90점)’ ‘나(89∼80점)’ ‘다(79∼70점)’ ‘라(69∼60점)’ ‘마(60점 미만)’ 5등급 절대평가 방식을 적용했다.
평가 결과 기록관리 업무를 가장 잘 수행해 최우수 등급인 ‘가’등급을 받은 기관은 국방부·대전광역시교육청·한국지역난방공사 등 129개로 나타났다.
476개 공공기관의 평균점수는 73.8점으로 전년에 비해 4.8점 하락했지만, 우수기관이 52개에서 129개로 증가하고 미흡기관은 166개에서 147개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행정기관과 시·도교육청의 경우 ‘가’등급이 전체의 65% 이상을 차지하고, 평균 또한 90점을 넘어(중앙행정기관 90.1점, 시·도교육청 91.1점) 법령 이행사항을 대부분 준수하고 있었다.
다만 일부 기관은 전문인력·시설 등 기록관리 인프라가 갖추어져 있음에도 기본계획 미수립 등 기록관리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별지방행정기관·교육지원청은 전반적으로 개선됐으나 기록물 평가·폐기, 전문요원 배치 등 일부 분야에서는 미흡한 것으로 평가됐고, 정부산하 공공기관은 기록관리 수준이 향상됐음에도 재난대비책 마련 등 기록물 관리·보존에 대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공립대의 경우 대학간 격차(국립대 56.8점, 공립대 10.1점)가 크게 나타났으며, 기록관리 절차마련·인프라 구축 등 법령상 기본요건부터 조속히 갖추어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국가기록원은 평가결과 개선요구 및 조치 확인 등 후속조치를 통해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이번 평가 과정에서 도출된 시사점을 바탕으로 평가제도·체계를 실질적 파급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개선해나갈 방침이다.
특히 기록관리가 안정화 단계에 이른 기관에 대해서는 ‘자율평가제’를 도입하고, 상위기관이 소속기관을 평가해 부처의 책임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메타평가제’를 도입할 계획이다.
또한 우수기관 및 유공자에 대해서는 포상 등 특전(인센티브)을 강화해 기록관리의 질적 수준을 제고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미흡기관에 대하여는 맞춤형 자문상담 및 기획 실태점검 등을 통해 기록관리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조치할 방침이다.
이상진 행안부 국가기록원장은 “공공기록은 국가의 중요한 정보자원임과 동시에 정책의 정당성을 입증할 수 있는 국가의 기본 인프라”라며 “이번 평가결과 등을 토대로 새 정부의 ‘혁신적인 열린 정부’ 국정과제에 발 맞춰 기록관리 전반에 걸친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기록관리 평가는 공공기관의 기록관리 역량 평가 및 제도 정착을 위해 2007년 시범평가를 시작으로 매년 실시하고 있다.
올해는 객관적 평가를 강화하기 위해 ‘기록관리 업무기반’ ‘업무추진 내용’ ‘서비스·업무개선’ 등 3∼4개 분야 25개 지표를 개발·적용했다. 또한 기관의 특성에 따라 중앙행정기관·교육청 및 지원청·특별지방행정기관·정부산하 공공기관·국공립대학교 등 6개 유형으로 구분해 실시됐다. 평가절차는 기록관리평가시스템(RMES)을 활용한 1·2차 온·오프라인 평가와 3차 조정회의를 거쳤다.
기관 유형별로 ‘가(100∼90점)’ ‘나(89∼80점)’ ‘다(79∼70점)’ ‘라(69∼60점)’ ‘마(60점 미만)’ 5등급 절대평가 방식을 적용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