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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이상윤 부장판사)는 B씨가 국가를 상대로 ‘어보를 반환하거나 매수 대금 2억5000만원을 지급하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30일 밝혔다.
B씨는 지난해 1월 미국의 한 인터넷 경매 사이트에서 ‘일본 석재 거북’이라는 제목으로 경매 대상에 오른 어보를 9500달러(약 1069만원)에 낙찰받았다. B씨는 자신이 낙찰받은 물건이 인조 계비 장렬왕후 어보라는 것을 전문가들을 통해 확인했다.
이후 국립고궁박물관 측에 2억5000만원에 매수해달라며 어보를 넘긴 B씨는 박물관 측으로부터 도난품에 대해서는 매입 대금을 지급하거나 해당 품목을 반환하지 않는다는 회신을 들었고, 이에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B씨가 어보를 구입한 미국 버지니아주의 법률에도 도난품을 취득한 경우 소유권을 인정하고 있지 않다”며 “우리 민법에 따르면 도난품이라도 선의로 매수한 경우 원래 소유자가 대가를 변상하고 물건을 반환하도록 하고 있지만 버지니아법을 적용해도 B씨는 소유권을 인정받지 못한다”고 판시했다.
인조 계비 장렬왕후 조씨의 어보는 숙종 2년인 1676년 조씨에게 ‘휘헌’이라는 존호를 올리기 위해 제작돼 다른 어보들과 함께 종묘에 봉안됐지만, 6·25 전쟁 때 도난당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