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학술연구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공포
|
행정안전부는 ‘학술연구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예규)’을 마련해 공포한다고 5일 밝혔다.
학술연구용역은 자치단체의 정책이나 시책 등의 자문에 제공되는 용역으로 그 동안 자치단체별로 상이한 별도의 기준을 마련해 운영해 왔다.
지자체별 평가기준이 다르다 보니 입찰참여 업체의 혼란과 형평성 문제 등으로 관련업계와 자치단체는 통일된 기준을 마련토록 지난해부터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이에 따라 올해 초부터 전문가·자치단체 공무원·유관기관 등으로 구성된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해 제정안을 마련했고 행정예고 등을 통한 의견을 수렴, 세부기준을 제정했다.
제정안은 △지방계약의 특성 반영 △기술력 강화 △일자리창출 유도 등을 기본방향으로 마련됐다.
지방계약은 국가계약에 비해 발주규모가 작고 지방에 소재한 업체가 중소기업인 점 등을 고려해 평가규모를 2억원 이상, 2억원 미만 1억원 이상, 1억원 미만으로 구분했다.
또 2억원 이상만 과거에 수행한 실적을 평가토록 했으며, 지역업체와 공동도급으로 입찰에 참여한 업체는 가산점을 적용해 지역업체 참여 활성화를 유도했다.
기술력 평가에 있어서는 과거에 수행 경험이 있는 책임연구원을 책임자로 배치할 경우에 높은 점수를 받도록 했고, 신규채용 및 청년고용 우수기업·정규직 전환 우수업체·시간선택제 전환업체에 최고 3점의 가산점을 부여해 많은 일자리가 창출되도록 유도했다.
자치단체가 이 기준과 달리 운영하려면 행안부 장관과 협의해야 한다. 동일한 종류의 이행실적을 평가할 때 과거 3년 이외에 5년간 및 유사실적도 평가 가능하도록 했다.
김현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이번에 제정된 학술연구용역 기준은 국가와 다른 지방계약의 특성 반영과 기술력 강화 및 일자리창출이 유도되도록 기본방향을 설정해 제정했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