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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행안부 국정감사에서 황영철 바른정당 의원은 “정부의 17만4000명 공무원 증원계획으로 청년취업의 왜곡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며 “공무원 증원을 진행하면 상상 이상의 비용이 든다. 정부는 이에 대한 입장을 내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 의원은 공무원 증원계획이 제대로 추진되고 있지 않다고 지적하며 “문재인 정부 제1공약은 일자리를 책임지겠다는 것이었다”며 “5년 중기계획도 세워지지 않았다. 추상적인 계획은 의미가 없다”고 덧붙였다.
강석호 자유한국당 의원은 “여론조사를 보면 공무원이 적다고 생각하는 국민은 23%에 그치고 있다”며 “일에 따라서는 공무원 증원을 해야겠지만 국민은 공무원 증원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데 굳이 재원부담을 가져가면서까지 강행하겠다는 것을 어떻게 설명할 것이냐”고 비판했다. 이어 “예산을 지방교부금으로 충당하려고 하는데 지방분권을 주장하는 정부 태도와 이율배반적인 것”이라고 따져 물었다.
야당 의원들이 공무원 증원과 관련해 날을 세우는 것은 국회 예산정책처 예산분석실이 공무원 증원에 따른 추가 인건비 규모를 추산한 결과 때문이다. 분석 결과를 보면 공무원 17만4000명의 추가 채용이 이뤄지면 정부가 부담해야 할 인건비는 30년간 1인당 최소 17억3000만원을 부담해야 한다.
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 또한 “노무현정부 때 공무원이 역대 최고로 증원돼 인건비가 2003년 16조8000억원에서 2008년 23조원까지 올랐다”며 공무원 증원으로 국민 부담이 늘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김부겸 행안부 장관은 “공무원 채용시 국민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지만 이 시기의 엄중하다”며 “증원은 약속한 것으로 행정서비스가 필요한 쪽으로 충원을 집중하겠다”고 답했다.
의원들은 부족한 대피시설에 대한 지적도 이어갔다.
황 의원은 전국 3549개 읍·면·동 중 36%인 1279개 읍·면·동에 대피소가 없다고 밝혔다. 대피소가 없는 읍·면·동을 포함해 대피소 수용인원이 주민등록 인구에 미달하는 읍·면·동은 1927곳으로, 전 국민의 5분의 1인 1088만2600여명이 유사시 대피할 곳이 없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정부세종청사 대피시설의 수용 능력 부족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강 의원 “비상대피시설 수용 능력이 청사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정원에 미치지 못해 유사 시 정부기능 유지 등이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강 의원에 따르면 정부세종청사의 비상대피시설 수용 능력은 총 1만564명으로, 대피계획 수립 시 공무원 정원인 1만2031명보다 1500명가량 적었고, 지난 8월 현재 공무원 정원인 1만4773명보다는 약 4000명의 대피 공간이 부족했다.
한편 이날 국감에서는 대통령기록물 이관 절차에 대한 문제 또한 제기됐다.
박남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 문건과 관련 “대통령기록물 생산 통보 건수가 이전 정부에 비해 너무 적다”며 “박 전 대통령 임기 종료 전인 지난해부터 지난 5월까지의 기록물 생산 기록은 국가기록원에 생산통보조차 안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김 장관은 “대통령기록관이 손대지 않고 대통령 기록물을 바로 이관하는 조항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행안위는 이날 행안부 국감을 시작으로 행안부 외청인 경찰청(13일)과 소방청(16일)에 대한 국감을 진행한 뒤 31일 종합감사로 국감을 마무리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