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매규격서 조정과정서 14종, 296억원 상당 물량 삭제
주먹구구식 예산편성 지적
주먹구구식 예산편성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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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강석호 자유한국당 의원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소방청(중앙119구조본부)은 충청·강원 권역 및 호남권역 119특수구조대에 배치할 대형소방헬기 구매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당초 계획했던 임무수행 장비들이 대거 삭제·축소됐다.
소방헬기 구매사업은 총사업비 960억원(1대당 480억원), 3개년에 걸쳐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올해 예산은 288억원이 반영됐으며 지난 9월 에어버스의 H225 모델을 도입하는 것으로 계약을 체결했다.
중앙119구조본부는 올해 1월 대형소방헬기 구매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내·외부 전문가들이 참여한 전문가 의견수렴회의와 세 차례에 걸친 전문가 검토회의를 열었고, 2월 규격심의회를 통해 구매규격을 확정했다.
이후 조달청을 통한 견적조사 결과 업체들의 견적가격이 총사업비를 훨씬 넘어서는 것으로 조사됐고, 이에 중앙119구조본부는 규격서 조정심의회를 개최해 물량 축소 등 구매규격을 조정했다.
이 과정에서 △관성항법장비 △광학·열상장비 등 총 14종, 296억원 상당의 물량이 삭제되거나 변경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총사업비 960억원의 30%가 넘는 금액이다.
강 의원은 “예산요구 단계에서 임무수행에 필요한 장비들의 목록과 금액이 면밀히 검토되지 않았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중앙119구조본부는 예산요구 당시 대형헬기 도입단가를 대당 480억원으로 산출 시 2013년 계약한 대형헬기 구입가격(444억원)에 물가상승률(8%, 36억원)을 반영해 산출했다.
임무장비 등 필요한 규격에 대한 검토 없이 단순히 기존의 헬기 구입가격만 가지고 예산을 편성한 것이다. 이에 중앙119구조본부 측은 ‘기재부 예산편성지침에 따른 것’이라는 입장이다.
또한 삭제·변경된 장비에 대한 후속조치 계획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중앙119구조본부는 “개발납품에 따른 비용증가와 납기지연 우려 때문”이라며 “GPS 전파교란 시 육안식별 가능 위주로 운항하고, 야간운항을 자제하며, 오작동 시 임무취소”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하지만 ‘어떤 재난이든 신속한 현장대응을 하겠다’는 대형소방헬기 구매사업의 취지와 맞지 않다는 지적이다.
특히, 조종사·정비사 등에 대한 교육훈련은 헬기 1대당 7명(조종사 4명, 정비사 3명)으로 조정됐는데, 이는 현행 ‘소방헬기 기본규격’에서 제시하고 있는 ‘조종사 및 정비사 등 헬기 운용인력 9명 이상에 대한 제작사 교육훈련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기준과 차이가 있다.
강 의원은 “이는 구매규격 작성과 예산편성이 얼마나 주먹구구식으로 이루어졌는가를 보여주는 것”이라며 “소방청은 구매규격에서 삭제된 장비들의 필요성 여부를 다시 한 번 면밀히 검토해서 예산확보 대책을 마련하고, 향후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예산편성 단계에서부터 임무수행에 필요한 장비의 규격을 명확히 고려해 예산요구를 하는 등 개선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