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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시학원에 대한 점검은 개인정보 이용 동의를 받지 않고 진학학교 등의 실적을 홍보하거나, 제휴학원 및 온라인강의업체에 제3자 제공하는 사례가 있어 이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것이다.
또 학사행정·입시·평생교육을 위해 학생·교수·교직원·일반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대학도 집중 점검한다.
점검대상은 교육부와 협의해 개인정보 관리실태가 부실하거나 시설규모 및 수강생 수가 많은 입시학원을 대상으로 하고, 사전 온라인점검에서 발견된 미흡사항을 조치하지 않았거나 학생 수가 많은 대학 등을 포함해 20개소를 선정했다.
점검방법과 절차는 먼저 수검기관 현장을 직접 방문해 자료조사·담당자 인터뷰·시스템점검 등을 실시하고, 법 위반사항이 적발되면 즉시 개선토록 조치한 후, 과태료 부과·개선권고·명단공표 등 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다.
중점 점검항목으로는 입시학원의 경우, 수강생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시 동의 여부, 진학실적 홍보 등을 위한 선택정보에 대한 구분동의 여부 등을 확인한다.
대학은 보존기간이 경과된 개인정보의 파기,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접근권한 관리·접근통제·암호화·접속기록의 보관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정윤기 행안부 전자정부국장은 “이번 점검을 통해 입시학원과 대학의 개인정보 오남용 실태를 상세히 파악하고 개선책을 마련함으로써 학생들의 소중한 개인정보가 더 잘 보호될 수 있는 계기를 만들고, 점검 결과를 대학·학원협의회와 공유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