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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발전종합계획(이하 발전종합계획)’의 변경을 통해 미군기지 주변지역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25일 밝혔다.
이번 변경은 정부가 발전종합계획에 따라 지난 10년간 추진해 온 지원사업이 성과가 있었지만, 일부 기지의 반환 지연과 경기침체로 인한 민자유치 저조로 당초 목표 달성이 어렵게 된데 따른 조치다.
우선 사업기간은 미군기지 평택이전이 마무리되는 2022년까지 5년간 연장한다. 또 기존 발전종합계획에 있던 모든 사업들을 전면 재검토해 여건변화 등으로 타당성이 낮게 된 사업들을 주민이 원하고 달성 가능성이 높은 사업으로 대체해 지원한다.
이에 따라 향후 5년간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에 131건, 총 사업비 2조3504억원(국비 6514억원)의 새로운 사업들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계속 추진되는 사업들에 대해서도 토지가격 변동과 사업성 확보를 위한 개발계획 변경 등의 여건변화를 반영해 당초 계획된 사업이 차질없이 완료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김부겸 행안부 장관은 “미군기지 주변지역과 같이 국가 전체의 안보를 위해 희생하고 있는 지역들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며 “지역의 잠재된 성장동력을 활용해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주민복리증진을 통해 진정한 의미의 국가균형발전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