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포항지역 주택 정밀점검 추진

27일 현재 이주대상 251가구 중 103가구 이주 완료…이날 중 22가구 이사
'이재민 실내구호소 지정·운영지침' 제정 추진
지진 옥외대피소 안내표지판 2018년까지 설치 마무리

지난 21일 경북 포항시 흥해실내체육관에 마련한 임시 대피소로 이재민들이 짐을 가지고 이동하고 있다./연합

정부는 경북 포항지진으로 피해를 입었거나, 위험한 주택에 대한 점검을 마무리하고 ‘정밀점검’에 착수하는 한편, 지진 옥외대피소·이재민 실내구호소 운영 등에 관한 개선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경북포항 지진 관련 11차 브리핑에서 정종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총괄조정관은 “지난 20일부터 중앙수습지원단과 포항시 합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1·2차 피해·위험 주택 안전점검을 전일 마무리하고, 즉시 정밀점검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피해·위험주택 1579개소에 대한 점검결과 건물의 출입을 제한하는 수준인 ‘위험’이 56개소, 출입과 사용에 주의가 필요한 ‘사용제한’이 87개소, 건물 ‘사용가능’은 1400개소인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는 포항시와 협의해 이미 지원한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80억원을 활용, ‘위험’으로 판정된 56개소 전부와 ‘사용제한’ 판정을 받은 87개소 중 공동주택·다중이용시설·어린이집 등에 대해 정밀점검에 착수한다. 이 정밀점검을 통해 측정·시험장비를 활용한 안전성 평가와 구조안전성 검토 및 보수·보강방법을 제시 할 예정으로 소요 비용은 약 20억원이다.

아울러 정밀점검 업체 선정 등의 계약 절차도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수의계약으로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이재민 구호 및 장기 이주 서비스도 강화한다. 장기 이주를 희망하는 대성아파트·대동빌라 등 251가구는 전일까지 103가구가 LH임대주택 등에 입주했다. 이날은 22가구가 이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재민들이 전세 임대를 선호하는 점을 고려, 공인중개사협회 등과 협의를 통해 전세임대 물량을 추가 확보하고 이재민이 희망할 경우 조립식 주택(90동)도 제공할 계획이다. 이주안내·주거상담 등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실내구호소별로 700명의 인원을 투입해 ‘책임 전담제’가 실시된다.

또 이재민 실내구호소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사생활 보호 및 편의 시설 부족, 이재민 입·퇴소 기준 미비 등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일본 등 외국의 사례를 참고해 ‘이재민 실내구호소 지정·운영지침(가칭)’도 제정한다.

이와는 별도로 실내구호소가 시·군·구 내 특정 구역에 편중되지 않고, 접근성도 확보될 수 있도록 인구수·면적 등을 고려해 지정하도록 개선하는 한편, 앞으로 구호훈련도 물자 동원·배분 중심에서 실내구호소 입소·운영까지 훈련하는 방식으로 개선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한편 정부는 지진 발생 초기 대피장소를 찾기 어렵다는 지적이 많았던 점을 고려해 옥외대피소 관리체계도 개선한다.

지난 10월 기준으로 41.8%인 옥외대피소 안내표지판 설치율을 올해 말까지 약 70% 수준까지 높이고, 나머지 안내판도 내년 상반기까지 설치 완료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한 옥외대피소가 부족하다는 지적과 관련, 지자체와 협의를 거쳐 대피소를 확대하고 안전디딤돌 애플리케이션 등을 통해 제공하는 대피소 위치 정보의 정확성을 높이는 작업을 진행한다. 지자체의 재해구호계획에 따라 관리하고 있는 옥외대피소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내년 3월까지 별도의 관리지침도 마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