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시설 지진위험도 낮다더니…정부, 학교 피해 커지자 ‘뒷북’ 대책

재난안전연구원 보고서, 학교시설 지진 위험비중 1% 미만 평가
실제 내진율은 30% 미만으로 현실과 큰 차이
포항지진 공공시설 피해 중 3분 1이상이 학교시설

지난 20일 경북 포항시 북구 흥해중학교 강당이 붕괴위험 등으로 출입이 통제되고 있다./연합

지난 15일 발생한 경북 포항지진으로 학교시설 피해가 상대적으로 컸지만 정부가 그동안 지진으로 인한 학교시설의 위험도를 낮게 평가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다. 지진 발생 후 내진 보강 등 각종 대책을 쏟아내고 있지만 결국 뒷북조치라는 지적이다.

학교시설이 공공시설 중 가장 낮은 수준의 내진율을 기록하고 있음에도 지진피해 위험도를 낮게 평가하고, 이를 바탕으로 관련 대책을 더디게 진행해 온 정부에 대한 책임론이 불가피해 보인다.

29일 행정안전부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이 지난 7월 작성한 ‘2017년 위험목록 보고서’에 따르면 지진으로 인해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취약시설 중 학교시설(초·중·고등학교)의 비중은 0.91%에 그쳤다.

이는 도시형주택(5.1%)·장애인시설(2.55%)·의료시설(3.1%)보다 낮은 수준이고, 감염병에 대한 학교시설 위험도 6.87%와도 큰 차이를 보였다. 그만큼 지진에 대한 학교시설의 안전성을 높게 봤다는 것이다.

이 보고서는 재난 유형에 따른 취약 지역과 시설을 분류해 대규모 재난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재난유형에 따라 발생가능성을 △높음 △약간 높음 △보통 △약간 낮음 △낮음으로 구분하고 태풍·집중호우 같은 재난에 대한 시설 취약도를 100분위로 분류해 놓고 있다.

하지만 현재 전국 학교시설 내진성능확보율(내진율)이 30%를 밑돌고 있다는 점에서 보고서 내용은 자칫 정부가 그동안 지진에 대해 안일하게 생각하고 있었다는 오해를 살 여지가 있다.

실제 지난해 기준 전국 학교 시설 2만9558동 중 내진성능 보강이 이뤄진 것은 6829곳으로 내진율은 23.1%에 그쳤다. 포항지역을 포함한 경북지역의 경우만 놓고 보더라도 유치원·초·중·고등학교 2460곳의 내진설계 반영 비중은 24.1%였다.

일각에서는 이번과 같은 강진이 발생했을 때 낮은 내진율로 피해가 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정부가 모를 리 없다고 지적한다. 이에 행안부 관계자는 “전국적으로 학교수가 많고 오래된 건물도 많아 내진율 확보가 빨리 이뤄지기 힘든 구조”라고 설명했다.

이번 포항지진으로 인한 학교시설 피해는 전체 공공시설 피해(644개소)의 37%에 달했다. 29일 오전 6시 현재 학교건물에 균열이 발생한 곳은 235개소에 달하고 지진 피해가 심한 포항 북구에 위치한 흥해초등학교는 폐쇄조치가 내려졌다.

현재 흥해초등학교를 제외한 모든 초·중·고등학교에서 정상등교가 이뤄지고 있지만 학부모와 학생들의 불안감은 여전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국민이 납득하기 힘든 교육부의 해명도 정부의 지진대비 학교시설물관리에 얼마나 소극적이었는지 보여준다. 포항지진 발생 직후 전국에 있는 학교 시설 내진 보강이 마무리 되는데 180년이 넘게 걸릴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데 대해 교육부는 “지난해 예산기준(673억원)으로 매년 투자 시 67.4년이 소요될 것”이라며 반박했다. 하지만 이는 정부의 학교시설 내진보강 정책이 얼마나 미흡한 가를 증명해주는 것에 불과했다.

포항지진으로 학교시설에 대한 안전성 논란이 공론화되면서 정부는 급하게 관련 대책을 쏟아내고 있다. 우선 내진보강 중·장기 계획을 마련하는 것뿐만 아니라 지진재난방재대책을 수정해 새롭게 적용하고, 내년 2월부터는 학교시설 등에 대한 내진설계 관련 전수조사 또한 실시할 계획이다.

이외에 내진보강관련 지방재정교부금 2500억원에 대해서도 관련 예산이 내진보강 사업에만 사용될 수 있도록 관리를 철저히 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한편 정부는 이번 지진으로 피해를 입은 흥해초등학교에 개축비용 128억원을 긴급지원함과 동시에 다른 피해 학교에 대해서도 복구비 152억원을 지원키로 했다. 또 포항시를 포함한 경북·대국·울산·경남 지역의 내지보강 미적용 학교 144개에 대해 추가적인 내진보강 비용을 추가로 지원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