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예산 부족으로 ‘액상화 예측 고도화 시스템’ 구축 못해

3년전 액상화 예측시스템 구축 계획 만들고도 예산반영 안돼
기재부, 공무원 증원 등 국정과제 예산 우선편성
행안부 "예산 반영해 2019년부터 본격 사업 추진 계획"

지난달 20일 경북 포항시 북구 흥해읍 망천리에서 기상청 관계자들이 액상화 현상을 조사하기 위해 시추작업을 하고 있다./연합

행정안전부가 지진 액상화로 인한 지반피해 예측 시스템 개발 계획을 3년 전부터 갖고 있었지만 기획재정부의 예산 편성과정에서 해당 예산이 제외돼 관련 시스템 구축을 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북 포항지진으로 국내에서 액상화 현상이 처음으로 발견된 상황에서 기존 계획대로 사업이 추진됐다면 현재 진행 중인 액상화 현장 조사와 후속 대책이 속도를 낼 수 있었을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30일 행안부에 따르면 정부의 제1차 지진방재종합계획(2015~2019년)에는 지진대응시스템 고도화 사업을 주요추진 과제로 진행한다는 내용이 들어있다.

정부는 지진대책 추진에 있어 정책결정자의 의사결정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지진시 액상화나 산사태로 인한 시설물 피해 발생여부를 사전에 판단, 보수·보강을 추진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한다는 계획이었다.

지진대응시스템 고도화 사업은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총 20억원을 투입해 △액상화 및 산사태 피해예측 기술 개발 △지진재해대응시스템 기능 고도화 작업을 순차적으로 진행한다는 게 주요 골자다.

특히 액상화 관련 사업 주요 내용은 △지진시 액상화로 인한 지반피해 예측시스템 개발 △국내 액상화 취약도 산정 및 액상화 위험지도 개발 △지진재해대응시스템에 액상화 예측시스템 연계 등이다.

이런 계획에도 불구하고 행안부의 액상화 관련 사업은 예산 미확보로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현재 액상화 관련 사업은 전국단위별 기본 데이터를 수집하고 이를 바탕으로 포괄적인 액상화지도를 제작하는 것까지만 진행된 상태다. 액상화 예측시스템 같은 고도화 작업은 시작조차 못하고 있다.

행안부는 관련 예산 확보를 위해 올해도 다섯 차례 기재부에 예산 편성을 요청했지만, 기재부가 공무원 증원 등 주요국정과제 관련 예산을 우선 편성하면서 반영돼지 않았다.

일단 행안부는 액상화 관련 예측시스템(고도화) 구축을 위한 예산 확보를 지속적으로 요구해 늦어도 2019년에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한다는 계획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포항지진으로 관련 예산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생겼다”며 “2019년 예산에는 관련 예산이 반영될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한편 포항지진 발생 이틀 만인 지난달 17일 포항 북구 흥해읍 용천리 진앙 인근 논바닥에서 ‘액상화’로 추정되는 현상이 처음으로 발견됐다.

지난달 19일부터는 행안부 국립재난안전연구원과 기상청이 전문가 10여명을 현장에 파견해 액상화 관련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30일 전문가 17명이 참여해 액상화 대책회의를 진행했고, 1일 액상화 관련 중간조사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