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경남·경북 학교 내진보강에 매년 800억원 지원

민간 공공주택 공용시설물 피해 지원 검토 중
세입자 피해, 국민성금에서 의여금으로 최대 250만원 지원

경북 포항 지진으로 대규모 학교시설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경남·북 학교 내진보강을 위해 매년 800억원의 정부지원이 이뤄진다. 또 지진 피해를 입은 민간 공동주택에 대해서도 복구비 일부를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정종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총괄조정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포항 지진 관련 종합브리핑을 통해 “학교시설은 교육부의 정밀조사 결과가 나와야 하겠지만 현재 계획된 지원 금액 이외에도 매년 800억원의 내진보강 자금을 투입할 것”이라며 “이번 복구계획은 학생 안전을 최우선으로 뒀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번 지진으로 폐쇄조치된 흥해초등학교 개축비용 128억원을 포함해 103개 학교 복구비로 전체 복구비의 27%인 388억원을 반영했다. 이와는 별도로 경남·북 26개 학교에 대한 내진 보강 사업비 108억원도 지원할 예정이다.

지진 피해 민간주택 정밀점검에서 문제가 발생한 공공주택에 대한 지원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지난달부터 실시한 주택 안전점검 결과 위험주택으로 판명된 곳에 대해 즉시 정밀점검을 진행, 공공주택 공용시설에 대해서는 지자체가 복구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정 총괄조정관은 “정밀점검 이후 보수·보강 비용은 소유자 부담이 원칙이나, 공동주택 공용시설에 대해서는 지자체에서 복구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철거가 필요한 건물은 지역주민 안전 등을 고려해 지자체에서 철거한다는 방침”이라며 “주택을 철거할 경우 정부에서 6000만원까지 융자를 받을 수 있고, 재건축 기간(통상 2년) 동안 LH임대주택에서 머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중대본은 지난달 25일부터 이달 3일까지 피해·위험주택 754개소에 대한 3·4차 안전점검을 진행해 사용제한 48개소, 위험 주택 61개소를 지정했다.

이와 별도로 지진피해 보상이 확실치 않았던 세입자들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모아진 국민성금을 활용해 의연금을 최대 250만원까지 지급한다.

정 총괄조정관은 “그 동안 국민성금은 320여억원이 모금됐다”며 “실 거주자인 소유자에게 주택 전파의 경우에는 최대 500만원, 세입자는 250만원을 지급하고 반파인 경우에는 최대 250만원(세입자 125만원)까지 지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의연금은 재해구호협회 이사회로 구성된 의연금 배분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12월 중 지급될 예정이다.

한편 이번 지진으로 인한 피해액은 경주지진 피해액 110억원에 비해 5배 늘어난 551억원으로 집계됐다. 복구비는 10배 늘어난 1445억원으로 확정됐다.

복구비가 급격히 늘어난 것은 이번 지진이 규모 5.4로 경주지진(규모 5.8)보다 약했음에도 도시근처에서 발생해 민간뿐 아니라 공공시설에 대한 피해를 키웠기 때문이다.

실제 포항시 피해액(기타지역 피해액 5억원 제외)은 민간시설에서 294억원, 공공시설에서 252억원으로 공공시설 피해가 절반 수준이었지만, 포항을 포함한 울산·대구·부산 등의 전체 복구비는 민간시설 310억원, 공공시설 1135억원으로 공공시설 복구비가 3배 이상 많이 책정됐다.

정 총괄조정관은 “중대본은 오는 8일까지만 운영되고 이후에는 지자체 중심의 수습체계로 전환할 예정”이라며 “지자체의 이주민 주거대책과 피해복구가 원활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 관련부서와 중앙수습지원단을 통해 포항시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