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2018년 예산 48조7000억원…전년대비 12.1%↑

소방안전교부세, 정부안 보다 191억원 증액
대피소 확충 및 지진전문대학원 설립 예산 추가
공무원 충원 규모 조정, 기존 정부안 대비 군부사관 988명·경찰 858명 감소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하는 지방교부세 예산이 12.9% 증액됐다.

행정안전부는 2018년 예산이 기존 정부안 48조6446억원보다 121억원 늘어난 48조6567억원으로 확정됐다고 6일 밝혔다. 이는 2017년 예산 43조4130억원 대비 5조2437억원(12.1%) 늘어난 규모다.

주요 사업별 예산을 살펴 보면, 지방교부세는 정부안 45조9777원에서 28억원 늘어난 45조9805억원이 책정됐다. 2017년 예산과 비교하면 12.9% 증가한 수준이다. 세부 내역별로 보면 보통교부세와 특별교부세는 각각 158억3400만원과 4억8900만원이 감소했고, 소방안전교부세 191억4000만원이 늘어났다.

위험도로구조개선 사업 예산의 경우 124억원에서 254억원으로 130억원, 주한미군 공여구역 및 주변지역 지원과 관련된 예산도 944억원으로 정부안 대비 112억원 늘었다.

북핵 위협과 지진과 같은 재난·재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서해5도 대피시설(1개소, 16억원)과 다목적 지진대피소(1개소, 15억원) 확충을 위한 예산이 추가로 편성돼 민방위교육훈련 및 시설장비확충 예산은 정부안 100억원 대비 31억원이 증가했다. 재난관리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지진전문대학원 2개소 설립에 들어갈 예산 또한 10억원(16억원→26억원) 추가 편성됐다.

이외에 교통사고빈발 지역 개선 사업(30억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사업(70억원) 예산이 추가로 편성돼 지역교통안전환경개선 예산도 130억원에서 230억원으로 증가했다.

한편 내년 새로 충원할 공무원 규모가 기존 계획 1만2221명(공립학교 교원 및 소방을 포함한 지방공무원 제외)에서 9475명으로 줄어들면서 군·경찰·집배원 등의 인력 충원 계획도 전면 수정됐다.

내년에 3948명을 충원하려했던 군부사관은 988명이 줄어든 2960명을 선발한다.

행정부 공무원도 기존 계획보다 1758명 감소한 6213명을 새로 뽑는다. 세부적으로 보면 경찰(해경 포함)의 경우 858명이 감소한 2593명을, 집배원은 252명이 줄어든 748명을 신규 채용한다. 이외에 근로감독관 565명(235명↓), 철도·건설 안전과 환경감시 등 생활안전 관련 공무원은 2307명(413명↓)을 충원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