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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26일 243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2017년도 열린혁신 추진 실적을 평가한 결과, 서울시(광역)와 전북 김제시(기초)가 최우수 자치단체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제주특별자치도 △충청남도 △충청북도 △경기 안양시 △남양주시 △전북 완주군 △경남 창녕군 △서울 은평구 △광주 서구 등 59개 지자체가 우수 단체로 선정됐다.
행안부는 우수등급 지자체 중 혁신추진 실적이 탁월한 단체에 특별교부세(총 20억원)를 지급하고 내년 상반기 중에 대통령 표창 등 정부 포상을 추진할 계획이다.
열린혁신 평가는 지난 정부에서 추진됐던 지자체 정부3.0 평가가 확장된 것으로, 이번 열린혁신 평가는 새 정부의 혁신 동력 확보와 기반 구축에 중점을 두고 ‘국민의 주도적 참여’ ‘공공의 이익과 공동체의 발전’을 위한 요소를 평가지표에 반영했다.
이에 따라 계획 수립과 기반 구축, 자율적 과제 발굴 등을 중심으로 4개 항목(추진 전략·체계·노력, 국민 공감 성과), 11개 지표(계획 수립, 과제발굴·실행 체계, 5개 과제)로 평가를 진행했다.
행안부는 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해 박진 KDI 교수를 단장으로 한 ‘정부혁신평가단’을 구성했다. 평가단에는 학계 28명을 비롯해 연구원·컨설턴트·변호사(9명)와 시민단체(2명)가 참여했다.
아울러 일반 국민 200명으로 구성된 ‘국민평가단’도 선발해 광역 지방자치단체의 대표 혁신과제를 대상으로 실질적으로 국민 생활에 도움이 되는지, 국민이 실제 성과를 느끼고 있는지 등 열린혁신 성과에 대한 국민 체감도를 측정·평가에 반영했다.
행안부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열린혁신 성과가 창출될 수 있도록 평가 결과 미흡한 부분을 컨설팅을 통해 보완하고, 지자체 실정에 맞게 특성을 반영해 정교한 지표를 개발할 계획이다.
김부겸 행안부 장관은 “열린혁신 평가를 통해 지자체가 주민의 참여와 소통을 확대하는 새 정부의 혁신방향을 충분히 공감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며 “평가 결과를 다각도로 분석해 내년도 계획에 연결시키고, 국민이 혁신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