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경제]정부, 임차건물 상세주소 적용 등 도로명주소 개선...주소체계 고도화도 추진

행안부, 제3차 주소정책 추진 종합계획 발표
평면적 주소체계, 미래형 도시에 맞는 입체형 체계로 전환

정부가 기억하기 힘든 7자리 이상 긴 도로명주소를 정비하고, 그동안 건물주가 자체적으로 부여했던 동·호·층 등 상세주소를 일괄 부여한다. 또 고도화되고 있는 도시형태에 맞는 입체형 주소를 도입해 4차산업시대에 맞는 주소시스템 마련에도 나선다.

27일 행정안전부는 도로명주소 생활화와 전 국토에 종합적인 주소체계 구현, 주소기반 4차 산업 창출을 목표로 제시한 ‘제3차 주소정책 추진 종합계획(2018~2022년)’을 발표했다.

우선 건물의 일부를 임차해 거주하거나 영업을 하는 세입자와 중소상공인에게 개별 주소(동·층·호)를 부여해 우편이나 택배의 수령을 용이하게 하고 영업장의 위치안내를 쉽게 할 계획이다.

또 그동안 도로명주소를 사용하면서 제기되어 온 긴 도로명주소와 복잡한 부번도 정비한다. 현재 7자 이상 도로명주소는 전체 도로명주소의 6%를 차지하고 있고, 건물 부번이 3자리 이상의 주소명은 10% 수준이다.

도로명판 등 도로명주소 안내 인프라(기반시설)도 추가 확충한다. 이에 따라 현재 50% 수준인 도로명판 설치율을 75%까지 높이기 위해 36만개의 도로명판을 추가설치한다. 또 자율형건물번호판 20만개를 추가로 설치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국민생활 안전을 위해 전 국토에 종합적인 주소체계도 마련된다. 정부는 도로변 안전사고 대응을 위해 육교승강기 등 다중의 이용 시설물에 ‘도로명+기초번호’를 부여해 위치신고와 긴급출동을 용이하게 할 방침이다. 또 산악 등의 안전사고 대응을 위해 5년간 국가지점번호판 2만여 개도 추가 설치한다.

이와 함께 주민센터·경찰 등 각종 관할 구역을 국가기초구역으로 정비해 주소만 알면 해당하는 학교·주민센터 등을 일괄로 확인할 수 있는 체계도 마련한다. 국가기초구역은 읍·면·동 5~10개로 도로·철도·하천 등 지형지물과 행정계·인구·건물분포 등을 고려해 5자리 숫자가 부여되는 체계분류 방법으로 현재는 우편번호 체계에 사용되고 있다.

장기적으로는 스마트시티·콤팩트시티·지하도시 등 미래형 도시의 등장으로 도시구조가 복잡·입체화되고, 드론·자율주행차 등 신기술 등장함에 따라 이에 걸맞는 주소체계를 도입한다.

이를 위해 도시구조의 변화에 맞게 주소체계를 입체화·고도화작업을 진행하고, 관련 산업육성에도 나선다. 이에 현재 건물만 확인할 수 있는 주소체계가 건물내 상점·출입구 등에 개별 주소가 부여돼 원하는 목적지를 찾아가는 것이 한층 수월해 질 전망이다.

이 체계가 현실화되면 드론·드로이드가 배달지점에 정확히 물건배달을 할 수 있게되고, 자율주행차는 탑승자가 원하는 주차장 출입구를 곧바로 찾아갈 수 있게 된다.

김부겸 행안부 장관은 “고밀도·입체도시에 맞게 주소체계를 고도화하고 이를 기반으로 혁신성장 산업을 육성해, 주소가 4차 산업혁명의 동력이 되는 시대를 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