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 사업실적 없음에도 심의과정 없이 국고지원"
현금지원사업…피해자 할머니에게 현금의 의미 설명 부족
현금지원사업…피해자 할머니에게 현금의 의미 설명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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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여성가족부는 ‘화해·치유재단(이하 재단)’과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관련 기념사업‘에 대한 점검·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점검은 재단의 설립 과정과 재단에서 실시한 생존피해자 대상 현금지급사업, 일본군‘위안부’ 기록물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지원 중단 등 그동안 외부에서 문제로 제기됐던 사항들을 중심으로 지난 7월 21일부터 진행됐다.
재단은 12.28 한일합의에 의해 ‘일본정부의 출연금으로 ‘위안부’피해자 지원사업을 담당할 재단을 한국정부가 설립‘하기로 함에 따라, 양국합의의 후속조치로 추진됐다.
2015년 12월 30일 개최된 관계부처회의에서 외교부는 설립절차 및 추진일정과 함께 소관부처에 대한 별도 협의 없이 재단등록 부처를 여가부로 명시한 ‘재단 설립계획(안)’을 제시했고, 당시 박근혜 대통령은 2016년 1월 6일 “조용하고 신속하게 설립을 추진하라”는 지시사항을 여가부에 전달했다.
이에 따라 여가부는 외교부와 함께 2016년 1월 29일 재단설립을 위한 민관 태스크포스(TF)를 발족하고 지난해 3∼4월 설립을 목표로 필요한 절차를 진행했다. 하지만 재단 설립방식·피해자별 지급액 결정과 국내외 정치상황·일본출연금의 거출시기 등을 고려하는 과정에서 설립이 늦어져 재단은 그 해 7월 28일 출범한다.
여가부는 “재단 설립 과정에서 절차상 위법사항은 발견되지 않았지만 당시 여가부가 신청일로부터 평균 20일이 소요되는 법인설립허가를 5일 만에 처리했고, 설립허가를 위해 필수적인 법인사무실의 임대차 계약을 소속 직원이 대리로 체결하는 등 재단설립을 적극 지원한 정황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재단 운영비 국고지원의 문제점도 확인됐다. 여가부는 지난해 8월 30일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예산의 일부를 재단의 인건비·관리비 등 운영비 명목으로 지원했다.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관련 기념사업 등을 수행하는 민간단체에 경비를 보조할 때에는 보조받는 민간단체가 관련 사업 수행실적이 있어야 함에도 사업실적이 없는 재단에 국고를 보조한 것이다.
또한 국고보조 전에 받아야 하는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현금지급사업의 경우, 정부 및 재단 관계자가 피해자들에게 한일합의의 긍정적인 면을 부각시키고 현금수령을 적극적으로 권유하거나 설득하는 발언 등이 있었던 사실도 확인됐다.
여가부는 “현금지급절차에서 필수적인 ‘지급신청서’는 피해자 동의하에 당사자가 직접 작성했지만 피해자가 노환 또는 문맹 등으로 작성하기 곤란한 때에는 보호자가 대리로 작성했다”며 “다만 일부 피해자의 경우 동의 의사를 표시했더라도, 고령·언어(중국어) 제약 등으로 인해 지급되는 현금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았는지에 대한 논란의 여지가 남는다”고 설명했다.
한편 여가부는 2016년 유네스코 등재 지원 사업 예산지원이 중단된 것과 관련해 “유네스코 등재 지원 사업에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이 관여 말고, 추진과정에서 정부 색을 없애도록 하라”는 당시 대통령의 지시가 전달돼 중단됐다“고 설명했다.
여가부는 당시 중단 사유에 대해 “유네스코 등재는 민간추진 원칙으로 정부지원이 부적절하고 정부지원 시 관계국의 반발로 오히려 심사에 불리하다”고 설명했었다.
여가부는 이번 점검과 관련해 “12.28 한일합의 발표 이후 재단설립과 운영과정에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 못했고, 현금지급사업 집행과정에서도 할머니들께 갈등과 심적인 고통을 드린 것에 대해 깊이 사죄드린다”며 “앞으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관련 기념사업 추진시 피해자 할머니들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해 사업을 추진하는 한편, 이번 점검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재단 운영방향 등에 대해서는 관계기관과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