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경제]지능형 전자정부 구현 속도…내진·내화 등 안전관련 투자 확대

정부가 내년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하기 위한 지능형 전자정부 구현에 속도를 낸다. 또 내진·내화 보강 사업 등 안전관련 투자 또한 확대한다.

27일 행정안전부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전자정부 분야의 지능정보기술 활용을 통한 정부효율성 향상과 대국민서비스 혁신을 위해 지능형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정책을 추진한다.

공공분야 시장창출을 통해 민간기술혁신 지원과 기업기술력 확보를 통한 시장 활성화 등 선순환 구조를 마련하는 것이 이번 정책의 주요 방향이다.

행안부는 우선 인공지능(AI)·빅데이터를 활용한 지능형 전자정부 중장기 로드맵을 내년 7월까지 수립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지능정보기술 동향 및 전자정부 현황을 분석하고, 우선 적용 분야 및 서비스 도출을 통한 차세대 전자정부 전환 전략을 마련할 방침이다. 민간 플랫폼을 활용한 정부서비스 제공 등 기존 전자정부 서비스 개발·제공 방식의 혁신 방안도 마련된다.

지능형 정책도우미와 맞춤형 전자도우미 등과 같은 지능형 서비스 선도과제도 내년 말까지 추진된다.

지능형 정책도우미는 정책자료 수집과 인공지능 기반 정책학습 모델링,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정책수립 기초 자료를 제공할 수 있게 하고, 맞춤형 전자도우미의 경우 자연어 인식이 가능한 챗봇을 탑재한 지능형 대화서비스와 공공·민간서비스 연계를 통한 개인화 기능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 보안을 위해 블록체인서비스 도입에도 적극 나설 예정이다. 우선 전자바우처 거래·인증·주민참여(투표) 등 신뢰기반 서비스 제공을 위한 블록체인 플랫폼 설계를 추진한다.

행안부는 내년 7월까지 지능형 정부 중장기 로드맵 마련 및 전략과제를 발굴하고 지능형 서비스 선도과제 설계를 11월까지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포항 지진과 충북 제천 화재를 계기로 내진·내화 보강 관련 안전투자 확대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기존 운영중인 안전설비펀드 운용기간을 연장하고 관련 제도 개편을 추진한다.

기존 ‘안전설비투자펀드’의 경우 지원 대상에 내진·내화보강이 포함돼 있지 않은데다, 이달말 펀드운용이 종료될 예정이었다.

이번 결정으로 기존 안전설비투자펀드의 지원 대상에 내진·내화보강이 추가되고, 당초 연말 종료될 예정인 운영기간이 1년간 연장된다.

지난 10월기준 안전설비투자펀드(5조원)는 3조9000억원이 집행된 것으로 고려해 상황에 따라 재원의 추가 확대도 검토할 예정이다.

한편 현재 진행되고 있는 학교 내진보강 사업 완료 시한을 단축하기 위해 유·초·중등학교에 대한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을 추가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