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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242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2016회계연도 지방자치단체 재정분석 결과 광역단체 중에서는 최우수단체로 울산·경남이 선정됐고, 기초단체 중에서는 경기 군포시·대구 달성군·대구 중구가 최우수단체로 선정되는 등 총 26개 단체(특·광역 2개, 도2개, 시 7개, 군 8개, 구 7개 단체)가 우수단체로 선정됐다고 27일 밝혔다. 특히 울산과 경남은 3년 연속 우수단체로 선정됐다.
반면 서울시와 부산, 충북도와 전북도는 전체 5개 등급중 3번째인 ‘다’등급에 그쳤고, 서울시 중랑구·금천구·노원구·성북구·용산구·동대문구는 ‘라’등급을 받았다.
이번 재정분석은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5개(특·광역, 도, 시, 군, 구) 동종단체로 구분해 △건전성(500점) △효율성(500점) △책임성(가·감점) 등 3개 분야(1000점 만점) 22개 지표를 활용해 분석했다.
공정한 평가를 위해 행안부는 한국지방행정연구원·관계 전문가 합동으로 재정관리시스템(e-호조)을 활용한 서면분석·지방자치단체 재정분석 담당공무원의 합동작업 등의 순서로 진행했다.
행안부는 그동안 종합등급 우수단체(‘가’ 등급)에만 지급했던 인센티브를 지자체의 사기 진작을 위해 효율성 우수단체(‘가’ 등급)에도 지급할 계획으로 울산·경남 등 15개 지자체에 최대 2억원의 인센티브가 지원된다.
김현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분석 결과를 공개해 건전한 재정운용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하고, 지방분권 시대에 맞는 자치단체의 재정건전화 노력을 유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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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세계적 금융위기 이후, 지자체의 재정건전화 노력으로 2013년 이후 지방채무가 지속적으로 감소했다. 지방채무는 2012년 27조1000억원이던 것이 2013년 28조6000억원, 2015년 27조9000억원, 지난해 26조4000억원으로 감소했고 환금자산(현금이나 1년 내 자금회수 가능 예금 등 현금화하기 용이한 자산) 대비 부채비율 또한 2012년 69.22%에서 지난해 53.74%로 하락했다.
부채 중점관리기관 지정·관리 및 부채 감축 목표 설정 등으로 지방공기업의 자기자본 대비 부채액의 비율을 나타내는 지방공기업 부채비율도 전년 대비 7.14%포인트(p) 감소한 57.93%를 기록했다.
지방세 및 세외수입 증가로 주요 세입·세출효율 지표들도 전반적으로 개선된 것으로 조사됐다. 세입부문에서는 주택거래 증가 등으로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증가했고, 상·하반기 체납액 일제정리 등으로 지방세 징수율도 매년 증가하고 있는 상태다.
실제 지방세의 경우 지난해 75조5000억원으로 전년 71조원보다 4조5000억원이 증가했고, 세외수입 또한 26조6000억원에서 28조7000억원으로 늘어났다. 지방세 징수율은 2015년 97.22%에서 지난해 97.3%로 소폭 상승했다.
세출부문에서는 지방의회경비·업무추진비가 기준액 대비 각각 8.24%와 20.28% 절감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