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법원의 한 부장판사가 '꼼수면' '가카새끼 짬뽕'이란 말을 퍼뜨려 물의를 일으킨 것은 2011년이었다. 당시 유명세를 타던 '꼬x면' 'xx사끼 짬뽕'이란 라면의 이름을 모방해 대통령을 욕하는 패러디물이었다. '가카가 쳐 말아먹은 비릿한 바로 그 맛'이라는 선동문도 곁들였다. 그는 이로 인해 좌파 시민단체와 지지자들로부터 열렬한 동조댓글을 받는 등 환영을 받았다.
그러나 이 패러디 물은 당시 판사들이 법 공부는 많이 해 시험은 잘 봤을지 몰라도 다른 한 쪽에서는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예의범절이나 지적수준을 의심케 하는 사례로 인용되기도 했다. 그로부터 거의 7년이 지난 지금 판사 사회에서 이와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다. 이번에는 대상이 대통령이 아닌 판사들끼리 편을 가르는 저질 막말 공격이다. 그것도 판사들만 이용하는 법원 내 공개된 인터넷 공간에서다.
'양승태(전 대법원장) 적폐 따까리들아' '니들의 쓰레기 같은 억지, 트집 잡기는 공해 짓거리야...' '적폐 새X들' '행정처 개XX'라는 비난의 글이 인터넷 게시판에 올랐다. 언론보도를 보면 저질 막말공격은 '판사 블랙리스트'를 작성한 것으로 의심되는 현직 행정처판사 4명이 삭제된 컴퓨터 파일을 복원해 조사할 수 있게 동의해달라는 법원의 추가조사위원회의 요청을 거부하자 시작됐다고 한다.
이를 두고 법조계에서는 "근엄한 모습으로 위장된 판사들의 민낯이 드러났다"고 했다. 또 "판사들이 품격과 자존심을 버린 행동"이라고도 했다. 이러한 판사들의 모습은 '가카새끼 짬뽕' 물의를 빚은 7년 전 한 부장판사의 행동과 전혀 달라진 것이 없다.
또 지난 정권에서 국정화 역사교과서를 일선학교에서 선택적으로 사용토록 하자, 전교조 교사들과 일부 학부모들이 각 학교를 돌아가며 반대시위를 하거나 교장에 대한 전화공격을 통해 사용을 하지 못하도록 집단행패를 부린 것과 다르지 않다. 집단의 힘을 빌려 상대의 기를 꺾고 목적을 이루고자 하는 것은 인민재판과 다를 게 없다.
더욱이 '판사블랙리스트' 재조사 위원 6명 중 4명이 좌파성향의 국제인권법연구회 회원이라고 한다. 김명수 대법원장도 이 연구회의 1·2대 회장 출신이다. 이런 마당에 판사들까지 나서서 행정처 판사들을 집단으로 욕설·비난하는 것은 완장부대의 바람잡이 행동으로 보일 수밖에 없다. 판사는 재판을 진행하고 판결을 담당하는 자리다. 그런데 이같이 편향된 댓글을 일삼는 판사들에게 어떻게 공정한 판결을 기대할 수 있겠는가. 판사들에 대한 불신감을 어떻게 해소할지 김명수 대법원장은 밝혀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