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민방위 예산 전년보다 8% 늘었지만…훈련 활성화하기에는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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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정부가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던 민방위 훈련을 국민 참여도를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개편한다는 방침이지만 예산부족으로 행정적 지원이 쉽지 않아 국민 관심 미흡이라는 한계에 부딪칠 전망이다.
더욱이 전국단위 훈련을 확대하는 것 이외에는 국민 공감대를 확대할 만한 정책이 사실상 없는데다 예산의 한계로 국민참여를 높이기 위한 홍보활동을 펼치는 것마저 위축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이유로 행안부 내부에서도 곤혹스러워하는 분위기가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10일 행안부에 따르면 올해 민방위 예산은 131억원으로 지난해 예산 121억원보다 8.3% 증가히는데 그쳤다. 이는 정부의 초기 예산요구안 139억원보다 적은 규모다.
이 예산은 지방에 교부되는 예산을 포함한 것으로 360만명 민방위 대원 훈련 비용과 물자관리 등 민방위 전체 사업을 추진하는데 사용된다.
그동안 민방위 예산은 연평균 120억원 수준을 유지해 왔다. 이처럼 예산이 적은 탓에 국민들에게 민방위 훈련을 제대로 홍보하고 관련 정책을 수립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올해 예산이 전년 보다 증가했지만 올해부터 실생활에 맞는 재난·재해 훈련을 확대하고 국민 참여를 높이는 체계를 마련해 나가겠다는 행안부의 계획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아 보인다.
행안부 관계자는 “예산 규모 상 훈련 확대는 힘든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민방위 훈련은 △민방공 대피훈련(1회) △재난 대비훈련(2회) △민방위 시범훈련(1회) △민방위 종합훈련(1회) 등 5회가 진행된다. 이 중 전국단위 훈련은 2회로 이를 4회로 확대한다는 것이 올해 정부 계획이다.
일각에서는 훈련을 2회 확대하는 것만으로 국민 참여를 높이기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대규모 훈련은 대대적인 홍보가 이뤄지지 않는 이상, 훈련 참여율이 현저히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에 이번 대책도 국민의 무관심 속에 정부만의 훈련으로 끝날 수 있다는 것이다.
현재 국민들이 민방위 훈련의 필요성을 인식하지 못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정부가 진행하고 있는 대부분의 훈련들도 상황은 별반 다르지 않다.
한 예로 범정부 차원에서 진행하고 있는 안전한국훈련은 2005년부터 정부의 재난대응 역량을 확대·강화하고 선진형 재난관리시스템을 구축한다는 차원에서 도입·시행되고 있다.
지난해에는 527개 기관이 참여하는 등 공공기관에서는 이미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훈련이다. 하지만 13년째 진행되고 있는 이 훈련에 대해 알고 있는 국민은 그리 많지 않다. 행안부가 민간기업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홍보활동을 적극 추진해 나간다는 입장을 내놓는 것도 이런 이유다.
행안부 관계자는 “이번 훈련 확대 계획은 북한의 위협과 대규모 재해·재난이 발생하면서 국민들에게 훈련 기회와 참여 기회를 늘리자는 취지”라며 “예산 부족 등의 문제가 있지만 훈련을 진행할 때 최대한 많은 국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준비할 예정으로, 올해는 (훈련에 대한) 공감대를 키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