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현백 여가부 장관, UN여성차별철폐협약 국가보고서 심의 참석

여성가족부는 정현백 장관이 22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 UN본부에서 열리는 UN 여성차별철폐협약(CEDAW) 제8차 국가보고서 심의에 우리 정부 8개 부처대표단 수석대표로 참석해 대한민국의 정책성과를 점검받는다고 21일 밝혔다.

여성의 지위 향상과 권익보호를 위한 ‘권리장전’격인 ‘여성차별철폐협약’은 1979년 UN총회에서 채택된 이후, 전 세계 협약 당사국(189개국, 2017년 12월 현재)들이 양성평등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데 중요한 지침이 돼왔다.

우리나라는 1984년 협약에 가입한 이래 주기적으로 관련 분야의 정책성과를 국가보고서 형태로 UN에 제출해왔다. 이번 심의에서는 2015년 7월 제출한 제8차 국가보고서(2011~2015년)의 내용과 최근의 이행성과를 심의 받는다.

제8차 보고서는 2011년 7월 진행된 제7차 보고서 심의 후 제기된 UN의 권고에 대한 우리 정부의 이행현황을 담고 있다.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등을 종식시키기 위한 노력 △여성대표성 제고를 위한 정책적 노력 △일·생활 균형과 여성 경력단절 해소방안 등의 정책기조와 성과가 담겼다.

정 장관은 심의 모두(冒頭) 연설에서 여성의 권익보호와 성주류화를 위한 우리 정부의 정책적 노력을 소개하고, 국제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국가 간 개발 협력 등을 강조한다.

특히 변화하는 미디어환경을 반영해 추진 중인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 대책, 장애여성·결혼이주여성·한부모 가족 등 취약계층별 맞춤형 지원정책을 모범적인 정책사례로 소개한다.

다양한 국적의 전문가 23인으로 구성된 여성차별철폐위원회는 제69차 회기에 우리나라를 포함해 칠레·룩셈부르크·사우디아라비아·말레이시아 등 8개 국가를 심의한다. 위원회는 다음달 8일 당사국에 대한 최종 권고사항을 발표할 예정이다.

정현백 여가부 장관은 “이번 심의는 대한민국 정부가 그동안 여성차별철폐를 위해 개진해 온 노력이 더 발전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 방향을 점검받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