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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국정성과 창출을 뒷받침하는 정부조직 혁신’ 방안을 담은 ‘2018년 정부조직관리지침’을 수립·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각 부처는 지침을 근거로 2018년 소요정원과 올해 시급한 기구·인력 개편을 본격 개시하게 된다.
서비스 목표제와 신규인력 평가제 도입에 따라 인력운영성과관리가 대폭 강화된다. 경찰·해경·근로감독·교원 등 대규모 인력충원 분야는 ‘서비스 목표제’를 도입해 국민생활과 직결된 서비스 개선실적을 국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핵심 성과지표가 중점 관리된다.
또한 ‘신규인력 평가제’를 도입, 신규인력 충원 시 운영성과와 업무수요를 검증해 존속여부를 재검토할 방침이다. 기존에는 인력이 한번 충원되면 인력수요 변동과 성과달성 여부 등의 객관적 검증 없이 준(準) 영구화돼 책임성 확보가 어려운 문제가 있었다.
앞으로는 인력증원 요구 시 성과지표 제출을 의무화하고, 일정규모 이상 인력을 새로 충원할 경우 평가대상으로 지정해 3년의 평가기간 내에서 업무수요, 성과지표 달성여부 및 업무실적 등을 종합 평가하고 이를 인력관리와 연동시킬 예정이다.
이를 위해 이달말까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을 개정해, 지난해 국회심사를 거쳐 올해 인건비 예산 반영이 확정된 14개 부처 4200여명부터 ‘신규인력 평가제’를 적용한다.
정부는 협업정원제 도입 등 부처 간 칸막이 해소와 융합행정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단일 부처 차원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사회적 난제를 공동 해결하고 부처 간 정책·서비스 연계가 필요한 분야에 ‘협업정원’이 도입된다.
일자리·안전·통상 등 정책대상과 기능이 유사하거나 정책 시너지 제고를 위해 긴밀한 공조가 필요한 분야를 대상으로 관련 부처 인력을 상호 교차 파견하고 해당 부처 직제에 업무 분야·파견부처·직급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해 상시적 협업을 유도할 계획이다.
또 인력 충원에 앞서 기능 감소·쇠퇴 분야는 신규기능으로 전환하고 지역 간 업무량 불균형 개선 및 기관 상·하 간 전환배치를 의무화해 올해 범정부적으로 46개 기관 2400여명을 현안소요에 우선 재배치하고 2021년까지 중앙부처 정원의 5%인 1만3500명을 재배치 대상으로 지정할 예정이다.
김일재 행안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 “올해 정부가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일자리·국민안전·혁신성장·정부혁신 등 국정과제의 성과창출에 조직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며 “조직 효율화 노력이 공직사회 혁신과 국민에 대한 서비스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조직 관리를 혁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