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력난 겪는 소방관, 증원해도 교육할 곳 부족…예산 확보도 안돼 ‘첩첩산중’

내년 중앙소방학교 공주로 이전 후에도 당분간 현 캠퍼스 이용 요청에도
기재부 근거 부족 이유로 거절…이달 중 내년 예산에 편성 재요청 예정
소방관 필요인력 대비 31% 부족해도 교육시설 모자라 충원 걸림돌

119구조대 대원들이 한 아파트에 출동해 잠겨있는 현관문을 열기위해 잠금장치 개방 작업을 하고 있다./제공 = 소방청

충남 아산소방서 소방관 3명이 생활안전출동 중 교통사고로 사망하는 참사가 발생한 이후 현장 소방인력 충원에 대한 목소리가 다시 높아지고 있지만, 신규 충원에 따른 교육시설 부족과 관련 예산 확보가 안돼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소방청은 내년 6월 현재 충남 천안에 위치한 중앙소방학교를 공주로 이전한 후 이곳을 한시적으로 교육시설로 계속 활용하기를 원하고 있지만 기재부가 난색을 표하고 있는 상황이다.

5일 소방청에 따르면 중앙과 지방 신규 소방공무원 교육은 소방학교(중앙·지방)와 교육대에서 실시하고 있다. 이곳에서 연간 교육할 수 있는 최대 인원은 5400명 수준이다.

올해는 지난해 하반기 충원한 1500명과 올해 선발 인력 3600여명 등 5100여명이 교육대상이다. 소방청이 2022년까지 계획하고 있는 2만명 인력 확충 계획이 차질없이 진행된다면 앞으로 매년 3500~4000명의 신규인력에 대한 교육이 이뤄져야 한다.

이 때문에 현재 상황에서는 교육시설을 한시적으로라도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 소방청의 입장이다.

김홍필 중앙소방학교 교장은 “신입 소방관이 늘어나도 지방소방학교에서 이들을 다 교육시킬 수 없어 중앙학교를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내년 중앙소방학교가 공주로 이전해도 마찬가지”라고 설명했다.

현재 전국에서 운영되는 지방소방학교는 7개뿐이다. 게다가 중앙소방학교의 경우 소방간부후보생교육훈련·의무소방원실무교육·지휘역량교육 등도 함께 실시하고 있어 신입 소방관 교육만 시킬 수 없는 상황이다.

중앙소방학교가 천안캠퍼스 시설을 계속 이용하기 위해서는 14억원의 예산이 필요하지만 기재부는 지난달 초 중앙소방학교의 요청을 논리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거부했다. 기재부는 공주에 새로운 시설에서 훈련을 감당할 수 있는데 굳이 기존 시설을 이용할 이유가 없다는 입장이다. 소방학교 측은 이달 중 기재부와 이와 관련된 논의를 다시 진행할 예정이다.

중앙소방학교 간부후보생들이 산악구조훈련 현장실습을 하고 있다./제공 = 중앙소방학교

하지만 천안캠퍼스 교육시설 확보가 안되면 신입 소방공무원 채용도 속도조절을 할 수밖에 없어 현장인력 부족으로 인한 일선 소방관서의 어려움은 지속될 전망이다.

지난해 소방인력 배치 기준이 소방차량에서 소방수요로 개정된 이후 소방 기준(필요)인력은 5만8976명이다. 하지만 현재 운용인력은 4만605명으로 기준인력 대비 1만8371명, 31%가 부족한 상태다.

이번에 순직한 소방관이 근무하던 아산소방서 둔포119안전센터만 봐도 지방의 현장인력부족의 심각성을 알 수 있다. 이곳은 6명씩 3개 조로 부분 3교대(주간 1조, 야간 2조)로 근무를 하고 있다.

한 지방 소방관은 “지방의 경우 생활안전출동 신고 시 주로 출동하는 펌프차에 2명 정도가 탑승한다”며 “서울 등 대도시에서 5~6명이 탑승하는 것과는 차이가 많다”고 설명했다.

현장 소방관들은 부족한 인력의 빠른 충원을 위해 교육시설 확대와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 등 환경 개선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소방청 관계자는 “소방공무원이 국가직으로 전환되면 인력관리 효율화와 지자체의 인건비 절감 효과로 인력 확보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교육시설 한계 등 현실적인 문제로 무작정 인력을 늘리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