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식약처 등 13개 부처는 모든 소관 위원회의 여성참여율이 40% 이상
고용부·과기부 등 34개 위원회, 참여율 20%미만…개선권고
고용부·과기부 등 34개 위원회, 참여율 20%미만…개선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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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여성가족부는 지난해 말 기준으로 중앙행정기관 소관 436개 정부위원회에 대한 여성참여 현황을 조사한 결과, 정부위원회 평균 여성참여율은 40.2%로 법정기준(40%)을 넘어섰고, 여성참여율이 20% 미만인 34개 위원회에 대해서는 개선권고 했다고 밝혔다.
정부위원회는 ‘여성참여 확대계획’을 최초 수립한 2013년(여성참여율 27.7%, 1902명) 이후 여성참여율은 12.5%포인트(p), 여성위원 수는 1126명 증가해 지난해 말 3028명의 여성위원이 정부위원회에 위촉돼 활동하고 있다.
중앙행정기관(43개) 중 정부위원회의 평균 여성참여율이 40%를 넘어선 곳은 23개로 최초 확대계획 수립 당시 대비 18개 증가했고, 병무청·식약처 등 13개 부처는 모든 소관 위원회의 여성참여율이 40% 이상으로 나타났다.
위원회별로 살펴보면 436개 위원회 중 289개(66.3%) 위원회가 여성참여율 40% 이상을 달성했고, 여성 위원이 전무한 6개 위원회(항공학적검토위원회·국제경기대회지원위원회·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배출량인증위원회·할당결정심의위원회·화학물질관리위원회)를 포함해 34개 위원회는 20% 미만을 나타냈다.
한편 헌법기관인 국회 및 대법원의 추천을 받아 위원을 위촉하는 위원회(10개)의 평균 여성 참여율은 26.9%에 불과해, 위원을 추천하는 첫 단계부터 여성 참여가 확대될 수 있도록 협조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가부는 여성참여율 40% 미만인 정부위원회의 달성을 독려하기 위해 오는 9월부터 여성참여율이 40% 미만인 개별 위원회를 공표하고, 정부위원회는 물론 중앙행정기관인 위원회(공정거래위원회·국민권익위원회·금융위원회·방송통신위원회·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성별 구성현황도 점검해 공표할 계획이다.
또한 국민이 주인인 정부 등 국정과제 5대 목표 관련 정책을 결정하는 주요 위원회를 별도로 선정해 개별 위원의 임기도래마다 성별 구성 기준을 준수하도록 해당 기관에 독려하는 등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여가부는 정부위원회에 여성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2013년부터 일정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여성인재에 관한 정보를 수집해 인력풀을 구축하고, 여성인재를 필요로 하는 중앙부처·지방자치단체 등에 추천하고 있다.
여성인재풀은 2013년 4만7068명에서 지난해 10만1346명으로 늘어났고, 인재풀 추천 위촉률은 2016년 44.4%에서 지난해 63.9%로 높아졌다.
정현백 여가부 장관은 “정부위원회 여성참여율 법적기준이 최초로 달성된 것은 국민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주요 정책결정에 성평등한 관점이 반영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된 것을 의미한다”며 “앞으로도 모든 개별위원회가 법적 기준을 준수할 수 있도록 더욱 면밀하게 점검하고 이행을 독려해, 공공부문이 선도해 민간영역으로까지 여성의 의사결정 권한이 보다 향상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