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021년까지 화재안전종합DB 구축한다

화재안전특별대책 발표…사람 중심 화재안전기준·제도 마련
국가단위 총력대응체계 강화…국민 참여형 교육훈련 확대
7월부터 화재안전특별조사 실시

류희인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오른쪽)과 조종묵 소방청장(왼쪽)이 17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부합동으로 화재안전특별대책을 발표하고 있다./연합

정부가 2021년까지 440억원을 투입해 소방안전정보통합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한다. 이와 함께 소방시설기준을 수용인원·이용자의 특성 등을 고려한 인명안전코드(NFPA) 기준을 도입하고 불시소방특별조사를 확대 실시하는 등 화재안전제도 전반에 대한 개혁에 나선다.

국가단위 화재 총력대응체계 마련을 위해 중앙지휘역량강화센터를 설치하고 전국 119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현장대응능력을 키우기 위한 체계도 마련한다.

17일 정부는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화재안전제도와 대응시스템을 근본적 차원까지 면밀히 점검해 개선과제를 도출하고 단계별로 지속 추진하기 위한 ‘화재안전특별대책’을 확정했다.

이번 대책은 정부만이 아니라 국민이 함께 참여해 추진한다는 원칙아래 안전제도 개혁과 소방대응력 보강에서 국민의 화재대응역량 제고까지 종합적 차원에서 마련됐다.

정부는 우선 화재대응시스템 강화에 역점을 둘 방침이다. 이를 위해 △소방력의 균형 배치 △국가단위 총력대응체제 강화 △화재안전정보통합DB 구축 △범정부 협력적 대응시스템 및 민·관 거버넌스 체계 강화 △화재안전산업의 혁신성장 동력화 등을 추진한다.

정부는 화재안전관리에 필요한 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위험요인별로 개선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7월초부터 화재안전특별조사를 실시한다.

202만여개동의 특정소방대상물 중 화재취약대상 55만4000여개동은 내년 말까지 관계기관 합동으로 화재안전특별조사를 실시하고, 나머지 146만5000여개동에 대해서는 2020년부터 2021년도까지 소방서가 주관하는 소방대응정보조사를 통해 진행된다.

특히 점검결과는 ‘소방안전정보통합DB’로 구축해 인명구조 및 화재진압작전 등에 폭 넓게 활용하고, 국민이 안전한 시설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필수 안전정보를 공개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키로 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예비비 159억원을 포함 총 440억원을 투입한다.

이와 별도로 화재신고 단계부터 정확하고 신속한 상황관리를 위해 △119신고방법 확대 △119상황실과 출동소방대의 신고내용 동시 청취(共聽) 활성화 △전국119통합정보시스템 구축 △국가재난통신망과 연계한 소방통신망 선진화 사업도 추진키로 했다.

그동안 지자체별로 운영되던 소방헬기를 전국 단위로 통합·운용하고, 다수 사상자 응급의료체계 고도화를 위한 119구급대원의 응급처치범위 확대, 우수 지휘관 양성을 위한 중앙지휘역량강화센터 설치도 추진한다.

정부는 화재예방을 위한 사전조치 및 관리체계 개선에도 나선다. 이를 위해 불시소방특별조사를 확대 실시하고 부주의에 의한 화재가 많은 공사장 화기취급 관리도 강화하기로 했다. 가연성 외장재 사용금지 대상을 확대하고 건물 층수나 면적 중심으로 설정된 현행 소방시설기준은 이용하는 사람의 특성을 고려해 개정할 방침이다.

특히 노후건축물 안전관리 강화 및 부실점검 예방 등을 위해 ‘건축물관리법’ 제정을 추진하고, 소방설비 설치의무를 소급 적용하는 등 신축건물뿐 아니라 기존 건축물 안전 보강 방안도 마련한다. 저비용 보강 공법의 개발·재정지원과 같은 인센티브 제공 방안 등 소유주의 과도한 부담을 덜기 위한 대책 또한 검토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정부는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화재발생 시 대처법 교육 및 홍보를 강화하고, 건물 내에 설치된 안전시설의 용도와 사용법에 대한 주민 참여식 교육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또한 전국민 참여 화재대피훈련(민방위훈련 연계)과 불시소방훈련의 확대·시민을 위한 체험형 교육시설도 확대 설치키로 했다.

류희인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이번 대책은 1차 대책이며 향후 진행될 화재안전특별조사에서 나오는 결과를 반영, 체계적으로 분석해 개혁과제를 발굴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