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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국지법 형사항소2부(허용구 부장판사)는 20일 안씨의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안씨는 해외 스포츠토토 사이트에 돈을 투자해 달라는 친구의 부탁으로 2016년 2월 2차례에 걸쳐 2억원을 송금한 혐의로 기소됐다. 안씨가 송금한 2억원 중 1억6500만원은 사이트 운영자금으로 쓰였다.
재판부는 원심과 마찬가지로 안씨를 도박사이트 개설 공범으로 보고 혐의를 인정했다.
다만 재판부는 국민체육진흥법상 도박개장죄 부분에 대해 “추가적인 새 증거가 제시되지 않았고 대법원 파기환송 취지를 인정해 무죄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에 따른 사회적 폐해가 커 엄벌이 필요하고 프로야구 선수로서 불법 행위에 가담한 점과 과거 도박 혐의로 2차례 처벌된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