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도 안 나는 공공시설물 내진율 확보…학교시설 전년대비 1.8%p 상승 그쳐

내진확보 마무리된 시설 증가율, 내진대상 증가세 못 따라가
지난해 5876억원 투자해 내진율 2.2%p↑

지난해 공공시설물 10곳 중 5곳 이상에 대한 내진보강 작업이 마무리됐다. 하지만 이미 내진율이 확보된 시설이 보강대상에 포함되면서 실질적인 내진율 확보는 더딘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해 경북 포항지진으로 피해가 컸던 공공시설물과 학교시설에 대한 내진율 확보는 제자리 걸음 수준이었다.

행정안전부는 공공건축물·도로 등 기존 공공시설물에 대한 내진보강이 지난해말 기준 18만4560개소 중 10만7563개소가 완료돼 내진율 58.3%를 기록했다고 1일 밝혔다.

이는 2016년 내진율 43.7% 대비 14.6%포인트(p) 상승한 것이지만 이는 이미 내진성능이 충족된 공공시설물이 내진대상으로 포함되면서 나타난 착시현상이다.

실제로 지난해 내진대상은 ‘건축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공공건축물 3만여동이 확대됐고, 2015년 조사 당시 누락된 공공시설물 5만여 개소가 추가되면서 총 7만9112개소가 포함됐다. 하지만 이 중 철탑·교량 시설 등 5만7501개소가 이미 내진성능이 충족된 것으로 나타나 내진율이 12.4%p 상승시키는 역할을 했다.

반면 지난해 정부와 지자체가 실질적으로 자금을 투입해 확보된 내진율은 전년대비 2.2%p 상승하는데 불과했다. 정부와 지자체가 투입한 2017년 내진보강사업비는 2016년 대비 2.6배 증액된 5826억원이었다.

기존 공공시설물 내진보강사업은 내진 관련 법령이 제정되기 전에 설치됐거나 내진설계기준이 강화된 공공시설물에 대해 내진성능을 확보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지난해에는 특히 31종 시설물 중 도로시설·공공건축물·학교시설 순으로 투자 및 보강이 이루어졌다. 이들 3개 대상의 내진율은 각각 73%, 30.7%, 24.9%를 기록했다.

그럼에도 공공건축물과 학교시설의 내진율 상승세는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니라는 평가다. 공공건축물의 경우 2016년 내진율 36.2%보다 오히려 5.5%p 하락했다. 이는 내진대상이 3만343개소에서 5만3275개소로 76% 증가한데 비해 지난해 한 해 동안 내진보강이 마무리된 시설물 증가율이 2.9%(340→1236개소)에 그쳤기 때문이다.

학교시설도 상황은 다르지 않다. 지난해 포항지진 당시 피해가 컸던 학교시설의 경우 지난해 내진율은 2016년(23.1%) 대비 1.8%p 상승했을 뿐이다. 대상시설은 2만9558개소에서 3만2846개소로 11.1% 늘어났지만, 연간 내진확보 시설은 102개소에서 797개소로 6.8% 늘어나는데 그쳤다.

내진보강이 100% 마무리된 시설물은 △다목적댐 △리프트 △송유관 △압력용기 등 4개 시설이었다. 다만 다목적댐·리프트·송유관은 2016년에도 내진율 100%를 기록했었다.

한편 기관별 내진성능 확보 상황을 살펴보면 중앙부처는 당초 계획보다 1279개소가 증가한 2276개소 공공시설물의 내진보강이 이루어졌고, 지자체는 당초 계획 대비 260개소 증가한 1459개소의 내진보강을 진행했다.

안영규 행안부 재난관리정책관은 “최근 경주와 포항 지역에서 지진이 발생한 이후 각 기관에서는 공공시설물에 대한 내진보강에 투자규모를 대폭 확대하고 있다”며 “완벽한 내진성능 확보를 위해서는 관리기관에 철저한 사업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