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안전대진단, 34만개 시설 점검…안전불감증 없애는 계기 마련

2020년 국가안전정보 통합 공개시스템 상용화
1만400개소 현장 시정조치, 4890개소 행정조치…보수·보강 2만2282개소
올해 보수·보강위해 6000억원 투입
민간전문가·점검단 10만명 참여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이 10일 오전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2018년 국가안전대진단 추진결과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제공 =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가 지난달 마무리된 국가안전대진단 결과를 발표하고 안전불감증·안전무시 관행을 없애기 위한 범정부 차원의 안전문화 확산에 나선다.

행안부는 2개월이 넘게 진행된 올해 국가안전대진단에서 국민참여가 확대되고 그동안 신뢰성이 떨어진다는 평가를 받던 자체안전점검의 질 또한 높아지는 등의 성과를 낸 것에 만족하지 않고 지속적인 안전의식 제고를 위한 활동을 펴겠다는 방침이다.

10일 김부겸 행안부 장관은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 열린 ‘2018년 국가안전대진단 추진결과 발표’ 브리핑에서 “안전은 한 번의 투자로 끝나는 것이 아니며 꾸준히 생활 속에서 반복적으로 실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올해 대진단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민간·공무원 등의 안전을 대하는 자세도 달라졌다”며 “하지만 안전에 대해서 투자를 하는 것은 비용으로 생각하는 무시관행이 여전히 있고 이런 부분이 바뀌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행안부는 정부부처·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등과 함께 범정부 차원의 국가안전대진단을 지난 2월 5일부터 4월 13일까지 68일간 진행했다. 이번 점검은 34만6346개소를 대상으로 민간전문가·공무원·민간시설 관리주체 등 연인원 63만여명이 참여하는 등 최대 규모로 이뤄졌다.

점검 결과 1만400개소는 현장 시정조치를, 4890개소에는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가 내려졌고, 보수·보강이 필요한 시설은 2만2282개소로 현재까지 5798개소(26%)가 개선작업을 마쳤다. 또 점검 결과 정밀진단이 필요한 시설도 전국적으로 372개소가 확인돼 후속조치를 진행 중이다.

올해는 행안부의 적극적인 참여로 의미 있는 점검이 이뤄졌다는 평가다. 과태료 부과 대상의 경우 지난해 131개소에서 올해 1232개소로 9배 이상 늘었고, 안전문제가 확인된 A대형 공사장의 경우 47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등 과태료도 상향됐다.

그동안 셀프점검이라는 불신이 있던 자체안전점검 또한 실효성 있게 진행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밀양 요양병원 화재의 경우 자체점검에서 문제가 없었던 사례였다는 점에서 행안부는 자체점검 대상 중 2958개소에 대한 확인점검을 실시했다. 그 결과 97.8% 시설에서 점검이 제대로 진행된 것으로 확인됐다.

행안부는 이번 진단 결과를 만연한 안전불감증을 없애는 계기로 삼기 위해 내진설계 유무·안전점검 결과 등의 정보를 국민이 한 번에 볼 수 있는 국가안전정보 통합 공개시스템을 2020년까지 상용화할 방침이다. 올해는 3억6000만원의 예산을 들여 BPR/ISP작업을 추진하고, 내년부터 본격적인 개발에 나설 계획이다.

무엇보다 통합정보 공개에 필요한 법 개정을 올해 하반기부터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는 건물 안전상태를 공개했을 때 재산권 침해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 등 다양하고 혼재된 법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이다.

김 장관은 “민간의 재산상 피해가 발생할 수 있지만 이보다 생명권·안전권이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라며 “관련법 개정을 적극 추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행안부는 안전관리에 있어 국민적 공감대가 중요하다는 판단 하에 올해 국민참여와 예산투입을 대폭 늘렸다. 올해 대진단에 참여한 민간전문가는 9만2179명으로 전체 참여인원의 14.6%에 달했고, 대학생 점검단·어린이 점검단·국민안전 현장관찰단 등 312개 점검단, 1만2833명의 국민이 참여했다.

또 올해 중 5802억원을 투입해 보수·보강을 추진하고, 지자체의 긴급한 보수·보강 수요에 맞춰 약 200억원 규모의 재난안전특별교부세를 이달 중 지원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