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현백 장관 “홍대 몰카 성차별 논란, 과거 경찰·법원의 단호하지 못한 대처가 문제”

법무부 장관·경찰청장 면담 예정
"일본에서 받은 화해치유재단 10억엔, 정부가 마련할 것"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이 홍대 누드모델 몰카 유출 사건 편파수사 논란과 관련해 여성들의 의견을 법무부와 경찰청에 전달한다.

정 장관은 16일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이철성 경찰청장과 박상기 법무부 장관을 잇따라 면담해 홍대 누드모델 몰카 유출 사건과 관련한 문제점을 짚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번 논란에 대해 “경찰이 이번 사건에 대해 이례적으로 신속히 수사에 착수한 점은 어쨌든 경찰이 신속하게 잘 처리했다”면서도 “과거에 여성들이 신고했을 때는 신속하게 대처하기 않고 늑장 대응하지 않았느냐”고 지적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최근 남녀 갈등이 심화되는 상황에 대해서는 “남녀 대립으로 가져가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정 장관은 “대법원장도 만나 성폭력 문제와 관련해 양형 기준이 약하고 관례적 실현이 안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며 “대법원장도 법원에서 하는 성평등 교육을 잘 받고 있고 실행해 나가겠다고 했다. 이런 공감대 확산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정 장관은 화해치유재단 향후 거취와 관련해 “이사 5명이 사임해서 사실상 제대로 기능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라면서도 “외교 문제가 걸려 있어서 여가부가 단독으로 결정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일본에서 받은 10억엔과 관련해 정 장관은 “일본에서 받는 10억엔은 정부가 마련할 예정”이라며 “예비비로 특별 편성해서 어느 부처에 둘 지는 관계부처간 협의를 진행중인 상태”라고 설명했다.

정 장관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위한 연구소를 8월에 개소한다”며 “기존에 이뤄지던 연구를 좀 더 진행하고, 독일 등 유럽과 미국 관련 논문을 수집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