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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실명제란 정책의 투명성·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주요 정책의 결정·집행과정에 참여하는 관련자의 실명 등을 기록·공개하는 제도다.
올해부터 ‘정책실명제 강화 기본계획’에 따라, 국정과제는 정보공개법 상 비공개 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공개대상 사업에 포함된다.
또한 기존에는 실무자 실명만 공개하던 것을 해당 문서의 최종 결재자까지 공개하도록 실명공개 범위를 확대했으며, 중앙행정기관의 정책실명제 공개과제는 통합공개키로 했다.
이 밖에도 국민으로부터 정책실명제 공개과제를 신청 받는 ‘국민신청실명제’를 처음으로 도입해, 국민이 신청한 사업 중 71건을 선정해 각 기관 누리집을 통해 대국민에 공개한다.
올해는 기획재정부의 과세형평 제고를 비롯해 △제2국무회의 제도 도입(행안부) △독립유공자 발굴·포상 확대(보훈처) 등 종전보다 국정과제와 관련된 과제(371건)가 대거 포함됐다.
또 △실업급여 제도개선(고용부) △지방대학 육성사업(교육부) △바이오산업핵심기술개발 사업(산업부) 등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585건)도 정책실명제 공개과제로 선정됐다.
‘국민신청실명제’는 정책실명제에 국민이 원하는 사업이 선정·공개될 수 있도록 도입된 것으로, 지난 3월2일부터 3월 30일까지 각 기관에서는 국민 신청을 접수 받았다.
국민이 신청한 270건에 대해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에서 이미 공개 중인 사항이나 단순 민원·정보공개법 상 비공개 내용 등을 제외하고 총 71건을 최종 선정했다.
선정된 사업은 △실시간 도로위험상황 알림 서비스 확대(경찰청)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복지부) 등 주로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 국민의 수요가 직접 반영됐다.
선정된 정책실명제 공개과제들은 각 기관 누리집 ‘정책실명제’에서 확인 가능하며, 특히 중앙행정기관의 과제들은 행안부가 운영하는 정보공개포털(open.go.kr)에서 21일부터 통합공개된다.
김일재 행안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 “정부혁신의 중점과제 중 하나로서 정책실명제의 내실 있는 운영을 통해 국민께 신뢰받는 정부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