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특별신고센터 지속 운영...제도 보완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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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여성가족부 범정부 성희롱·성폭력 근절 추진 점검단은 지난 3월 개설된 각 부문별 성희롱·성폭력 신고센터에 접수된 사건이 지난 11일 기준으로 1280건으로 집계됐다고 발표했다.
성희롱·성폭력 특별신고센터는 여가부·교육부·문화체육관광부·고용노동부 등 4개 부처를 중심으로 운영돼 왔다. 여가부의 경우 ‘공공부문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특별신고센터’를 운영해 770건의 사건 접수를 받았다. 이는 전체 접수건의 60.2%에 달하는 수치다.
여가부 특별신고센터에 접수된 770건 중 해당기관에 가해자 처벌·재발방지대책 등을 요구한 신고사건은 240건이었고, 성희롱·성폭력 상담이나 법률·의료지원 등만 요청한 경우가 530건이었다.
신고사건의 특징을 사건발생기관별로 살펴보면 공공부문이 166건으로 가장 많았고, 공공기관(58건)·각급학교(54건)·지자체(37건) 순으로 나타났다.
성희롱·성폭력에 대한 공무원 징계시효인 3년을 초과한 사건도 48%(105건)를 차지했다. 피해자가 남성인 경우가 17건(7%), 연령대별로는 피해자는 30대(66명, 28%), 가해자는 50대(79명, 33%)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신고사건은 성희롱(84건, 35%)보다는 성폭력사건(156건, 65%)이 더 많은 비중을 차지했고, 해당기관에 조치를 요청한 사안은 92건, 취하·각하·이관 등 단순 종료된 것도 86건이었다.
교육부에서 운영한 교육분야 성희롱·성폭력 신고센터의 경우 성희롱 신고 47건, 성폭력은 54건, 성차별도 11건으로 집계됐다. 이 중 조사를 완료해 해당기관에 조치 요청해 처리한 사안은 69건이었다.
문체부의 문화예술분야 특별신고·상담센터는 성희롱 20건, 성폭력 131건을 접수받아 30건을 특별조사단에 인계했고, 이 중 25건의 사건이 완료됐다.
고용부의 ‘직장 내 성희롱 익명신고센터’는 남녀고용평등법상 민간사업장의 성희롱 사건만 대상으로 하고 있어 다른 신고센터와 달리 성희롱이 238건(96%)으로 가장 많았다. 그동안 행정지도 62건, 사업장감독 19건, 진정사건 24건 합계 105건을 처리하고 45건이 취하 등 단순 종료됐다.
한편 점검단은 15일까지 100일간 운영할 예정이었던 여가부 특별신고센터를 지속적으로 운영할 방침이다. 또한 올 하반기부터 기관의 사건대응 및 재발방지를 위한 조직문화 개선 컨설팅기능을 한층 강화하고, 집중지원 사례를 통해 사건 대응 방안을 유형화해 2차 피해를 방지하고 피해자가 일자리를 떠나지 않고 일상생활을 유지하도록 조력할 예정이다.
이숙진 여가부 차관은 “특별신고센터는 피해자와의 지속적인 상담을 통해 심리적 치유과정을 거치도록 돕고, 사건발생기관을 직접 방문해 컨설팅을 실시하는 등 조직 전체의 문화를 개선시키는 프로세스를 만들어가고 있다”며 “특별신고센터를 지속적으로 운영하는 동시에, 정부 대책의 미비점과 접수 피해사례 등을 분석해 지속적으로 현장에서 작동할 수 있는 보완대책을 마련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