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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법 행정2부(노경필 부장판사)는 사고 당시 진도 VTS 센터장이었던 김모씨가 서해지방해양경찰청을 상대로 낸 정직처분취소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징계를 취소하라는 원심판결을 깨고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26일 밝혔다.
먼저 재판부는 “신속한 인명 구조를 위해 세월호의 구체적인 상황 전달이 필요했지만, 상황대응 매뉴얼을 위반해 구조를 담당하는 경비함정 등에 상황을 전파하지 않았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이는) 정확한 정보 전달이나 구조 당국 사이 체계적인 공조가 이뤄지지 않은 것에 대한 하나의 원인이 돼 대규모 인명피해가 발생한 점에 비춰볼 때 그 비위 정도가 무겁다”고 판단했다.
또 재판부는 “참사 이후 폐쇄회로(CC)TV 영상을 삭제하도록 한 것은 자신에게 미칠 수 있는 처벌을 피하고 VTS 근무자들의 변칙 근무를 은폐하기 위한 것으로 볼 여지가 크다”며 “이로 인해 사고 조사 과정 및 결과에 대한 혼란과 불신을 초래하고 해경 전체 명예를 훼손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재판부는 김씨의 징계에 대해 “징계 범위로는 해임되고, 감경 규정을 적용하면 강등이나 정직에 해당하기 때문에 비례 원칙과 합리성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와 관련해 김씨는 평소 관제사들의 변칙 근무를 묵인하고, 참사 당시 세월호 이상징후를 발견하지 못한 혐의(직무유기) 등으로 기소됐지만 무죄를 선고받았다. 그러자 김씨는 무죄 선고를 이유로 정직 3개월 징계가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1·2심은 형사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점, 사고 이후 화물선에 구조요청을 한 점, 표창 경력 등 징계 감경 사유가 있는 점 등을 들어 정직은 지나치다며 김씨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대법원은 지난해 11월 정직 처분은 적법했다며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