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대책]아이돌봄서비스 지원 대상, 중위소득 120%→150%로 확대

저소득층 이이돌봄서비스 정부지원비율 80%→90%
돌보미 2022년까지 2.3만명에서 4.3만명으로 확대
공동돌봄 강화로 돌봄사각지대 해소
한부모 및 비혼부모 사회적 편견 없애기 위한 대책 마련

정부가 2040세대의 육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시행하고 있는 아이돌봄서비스를 확대·개편한다. 이와 함께 돌봄사각지대를 완화하기 위한 공동체 돌봄 서비스를 강화하고, 그동안 정책 실효성을 떨어뜨리던 돌보미 부족 문제 해결에도 나선다.

대통령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5일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일하며 아이키우기 행복한 나라를 위한 핵심과제’를 발표했다.

이번 대책에 따르면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대상을 현행 중위소득 120%에서 150%로 확대하고, 저소득층 가구의 이용금액에 대한 정부지원 비율도 최대 80%에서 90%로 높여 아이돌봄에 들어가는 비용적 부담을 줄이는 방안이 추진된다.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대상이 중위소득 150%까지 확대되면 그 대상이 3인가구 기준 월평균 442만원의 소득이 있는 가구에서 월 553만원 소득 가구도 혜택을 보게 된다. 4인 가구일 경우 소득 기준은 680만원까지 높아진다.

이창준 위원회 사무처 기획조정관은 “지원대상 확대를 통해 젊은 세대 중산층까지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이라며 “추가적인 대상 기준 확대는 여성가족부에서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그동안 아이돌봄서비스 시행과정에서 문제로 지적되던 돌보미 숫자를 2022년까지 2배로 늘려 수요·공급 불균형 문제를 해결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현재 2만3000명인 돌보미를 2022년 4만3000명으로 늘린다. 이에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아동수는 현재 9만명에서 내년 13만명, 2022년에는 18만명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위원회는 여가부를 중심으로 아이돌보미의 처우개선에도 적극 나서기로 했다. 이정심 여가부 가족정책관은 “아이돌보미의 처우개선을 높이고 근로자성을 인정받아 제대로 된 일자리로 자리매김 하도록 할 것”이라며 “처우개선은 별도로 예산협의를 하고 있고, 협의내용에 대해 별도의 대책을 준비중”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가’부터 ‘라’까지 나눠져 있는 아이돌봄서비스 유형 중 출산율 증가 가능성이 높은 ‘라(4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120%초과)’군에 대한 대책이 없다는 지적에 이 정책관은 “‘라’군에 대해서는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다. 이번 대책에서는 지원대상확대를 중위소득 120~150%로 확대했기 때문에 대상은 대폭증가가 될 것으로 보고있다”며 “150%가 넘는 부분에서는 예산도 관련이 있어 관계부처와 협의를 하고 있고, 필요성 인지하고 있고 앞으로 문제를 해결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이 힘든 계층에 나타나는 돌봄사각지대 보완을 위한 대책도 강화된다. 이를 위해 돌봄부담 완화 등을 위해 육아소통공간 및 은퇴교원·돌보미 등 활용한 돌봄공동체 조성이 확대된다. 이에 현재 113개 시·군·구에 있는 육아소통공간을 내년에는 160개 시·군·구로 확대할 예정이다. 또 민간을 포함한 아이돌봄서비스 품질 및 신뢰도 제고 등을 위해 국가자격제도도 도입을 검토한다.

한편 비혼·한부모 가정을 위한 지원도 확대된다. 비혼모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열악한 양육여건 등으로 직접 양육이 어려워 유기·입양 등을 선택하는 현실을 개선할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위원회는 한부모의 자립을 위한 아동양육비를 현실화할 방침이다.

현행 지원대상 자녀연령을 14세를 18세로 상향하고 지원액도 13만원에서 17만원으로 확대한다. 자녀가 청소년인 경우 지원액은 18만원에서 25만원으로 늘어난다.

비혼 출산·양육에 대한 사회적 편견·차별을 줄이기 위해 불합리한 제도·문화 개선과 함게 통합지원 체계도 마련된다. 우선 법령(가족관계등록법·민법 등), 서식 및 지원 절차상 혼인여부 등에 따른 차별 및 불합리한 제도를 발굴해 개선을 추진한다.

아버지가 자녀 인지시 원칙적으로 종전 성(姓) 사용하도록 올해 하반기 내에 법개정을 추진하고, 주민등록표상 계부·계모 등 표기 개선, 사실혼 부부 난임시술 지원 등도 진행된다.

또 사회적 편견·낙인 등 일상 속 차별 사례 발굴해 포용적 문화 정착을 위한 홍보·캠페인 전개 및 반편견 교육 강화에도 나선다. 비혼모 등 경제·사회적 어려운 상황의 임신·출산·양육 관련 통합적 문제해결을 위한 원스톱 상담창구도 운영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