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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포럼에서는 우리 사회의 비혼 출산·양육에 대한 차별적 제도와 문화들을 살펴보고, 개선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포럼에는 송효진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과 김순남 성공회대학교 젠더센터 연구교수가 발표자로 나선다.
송 연구위원은 ‘비혼 출산·양육의 차별 제도 개선방안’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한다. 혼인여부와 무관하게 다양한 방식의 삶이 존중받고 제도적으로 보장돼야 하며, 어떤 아동도 가족형태로 인해 불합리한 차별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위기 임신·출산 지원 강화 △ 신뢰(익명)출산제 △출생통보제 △부성우선원칙의 폐지 △부(父)의 자녀 인지 시 종전 성(姓) 사용 원칙 △출생신고 시 혼인중·혼인외 출생 구별 개선 등 법령·제도의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김 연구교수는 ‘차별 없는 가족정책의 방향과 과제’를 주제로 발표에 나선다. 기존의 전형적 가족모델이 약화하는 추세와 이른바 ‘정상가족’ 외 가족들이 처한 현실을 살펴보고, 가족정책의 관점 변화·차별 해소 노력·평등한 양육 등을 기본방향으로 설정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건강가정기본법 전면 수정 △생활동반자법 제정 △다양한 관계를 인정하는 의료법 개정 △성평등한 일·생활 균형 정책 △평등한 가족문화 확산 등을 제안한다.
한편 위원회는 이번 포럼 개최 전부터 당사자 및 전문가 의견 수렴은 물론, 관계부처와 함께 정책적 검토를 지속해 왔다.
올해 2월 ‘가족 다양성 테스크포스(TF)’ 운영을 시작으로 관계부처회의·확대분과회의 등을 개최한바 있다.
검토를 마무리한 사항들은 5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일하며 아이키우기 행복한 나라를 위한 핵심과제 추진방안’에 담았고, 심층적인 논의가 필요한 과제들을 이번 포럼에서 풀어낸다.
김상희 위원회 부위원장은 “차별 없는 제도와 포용의 문화로, 어떤 형태의 가족이라도 아이와 함께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가야 한다”며 “오늘 포럼이 미래 가족 가치를 재정립해 나가는 첫 걸음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현백 여가부 장관은 “모든 아동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국가를 비롯한 전 사회의 의무”라며 “다양한 가족을 포용할 수 있도록 차별적인 제도 개선을 포함한 가족정책의 패러다임을 전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