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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 사업은 ‘주민자치 확대’ ‘찾아가는 보건복지 서비스 실시’ 등 읍면동의 공공서비스를 주민 중심으로 개선하는 사업이다.
선도자치단체 선정은 1차 서류심사, 2차 대면심사를 거쳐 주민자치·보건복지 2개 분야별로 선정됐다. 이를 통해 주민자치 14곳, 보건복지 16곳이 선정됐고, 이중 3곳은 주민자치와 보건복지 분야에 동시에 선정됐다.
선도 자치단체들은 소관 사업의 성과를 홍보하고 다른 자치단체에 사업 경험을 전파하는 자문단(멘토)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충청남도 당진시의 경우 ‘당진형 주민자치’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당진시는 주민세 세입을 주민자치사업 재원으로 환원해 읍면동 맞춤형 특화사업에 활용하고 있다. 6개 분야 52개 사업이 진행 중이다.
또한 주민자치 역량강화를 위해 주민자치 교육극을 제작하고 주민자치학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올해부터는 주민이 직접 마을의제를 발굴하여 결정·집행하는 자치계획, 읍면동 주민총회를 본격적으로 도입해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사업 성공모델을 구축할 계획이다.
부산광역시 사상구에서는 사상구 지역연대 ‘다복따복 망(다함께 행복하고 따뜻한 복지안전망)’을 구축했다.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지역 내 유관 기관·주민 등이 참여하는 사업으로 △관내 주요기관이 참여하는 기관망 △지역 골목업소가 참여하는 골목망 △주민들이 참여하여 이웃을 돌보는 이웃망 등을 통해 복지사각지대를 발굴하고 있다.
발굴된 복지사각지대에 대해서는 지역 내 복지관과 주요기관들이 연계·협업해 보건·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행안부는 선도자치단체 사례를 사례집으로 발간·배포해 새로 사업을 시작하는 자치단체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김현기 행안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자치분권의 시대는 주민의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하고 필요하다”며 “선도 자치단체들이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 사업을 전국에 확산시키고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토대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