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로 조직진단까지…정부혁신 속도내는 행안부

25일 국민참여 조직진단 집중토론…경찰·근로감독관 충원 문제 다뤄
행안부, 지난달 '국민의 주인인 정부' 가치 기반 정부혁신 과제 제시
김부겸 "정부혁신 결과물 만들때"…행안부, 정부혁신 행보 가속화

지난 23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별관 열린소통포럼에서 진행된 국민참여 조직관리 2차 집중토론회에 참석한 국민참여단이 현장 경찰 공무원 충원과 관련해 토론을 진행하고 있다./bipark@

“대국민 서비스 질과 대응성 제고를 위해 필요하다” “전체 인력재배치 및 업무프로세스 개선이 우선이다.”

지난 23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별관 열린소통포럼에서 개최된 국민참여 조직관리 집중토론에 참여한 일반인들이 경찰인력 증원에 대해 내놓은 찬반 의견이다.

이날 집중토론에 참석한 19명의 국민참여단은 3개조로 나뉘어 공통주제(경찰인력 증원)와 조별주제(업무효율화·전문성 확보·경찰 복지 및 안전 증진)에 대해 1시간 넘게 의견을 나누고 현장행정의 문제점과 개선사항을 가감 없이 개진했다.

현재 정부는 국민 생활과 직·간접적으로 연결된 정부시스템의 비효율성과 불합리성을 개선하기 위한 정부혁신에 집중하고 있다. 문재인정부의 국정목표인 ‘국민이 주인인 정부’ 실현을 비전으로 국민과 함께하는 ‘보다 나은 정부’를 실현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다. 이를 위해 행정안전부를 비롯한 모든 부처가 다양한 정부혁신 방안을 발굴·추진 중이다.

앞서 말한 국민참여 조직진단은 행안부가 추진하는 정부혁신 방안의 일환으로, 그동안 국민의 의견보다는 정부가 전적으로 추진해온 조직평가·진단 시스템에 변화를 주려는 시도다.

29일 행안부에 따르면 조직진단 국민참여단은 지난 6월부터 정부조직을 진단하고 조직·기능 변경의 타당성을 협의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다. 행안부는 우선 고용노동부 근로감독인력과 경찰청의 지구대 현장인력 충원문제와 관련해 국민참여단의 의견을 듣는 자리를 마련했다. 효과적인 국민의견 청취를 위해 3차례의 현장조사와 2번의 집중토론을 실시했다.

행안부는 국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기 위해 2500명으로 구성된 생활공감모니터단 국민참여 풀을 활용하고 있으며 조직진단에는 약 310명으로 구성된 풀이 운영 중이다.

국민참여가 활성화되면 정부정책을 투명하게 추진할 수 있고, 책임성 또한 높아지는 효과를 낼 수 있다. 국민들 입장에서는 정부와 정책에 대한 신뢰가 높아지는 긍정적 측면이 있다는 것이 행안부 관계자 설명이다. 비용·시간 등 자원 제약으로 인해 효과적인 참여문화가 만들어지지 못하고 특정 이익단체가 국민의 의견을 왜곡시키는 부작용을 막는 노력만 수반된다면 국민의견은 현실성 높은 정책을 마련하는 기준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정창성 행안부 정부혁신조직실 조직진단과장은 “이번 토론의 결과가 곧바로 정책에 반영될 수는 없겠지만 정부 위주의 행정체계에 현실을 반영하는 시작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이 26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회 정부혁신책임관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제공 = 행정안전부

앞으로 행안부는 실질적인 효과를 낼 수 있는 정부혁신작업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김부겸 행안부 장관도 지난 25일 “‘정부혁신 종합 추진계획’을 수립한 이후 그동안은 정부혁신의 방향을 정하고 기틀을 다졌다”며 “이제 제도적 기반을 바탕으로 구체적 결과물이 나와야 할 시기”라고 강조했다.

행안부는 지난달 정부혁신을 위해 △정부운영을 사회적 가치 중심으로 전환 △참여와 협력을 통해 할 일을 하는 정부 구현 △낡은 관행을 혁신해 신뢰받는 정부 구현이라는 3대 전략과 10대 중점과제를 선정했다.

이를 기반으로 현재 행안부는 △참여·소통 통한 정부혁신 추진 △디지털 기술 활용한 사회혁신 △국민참여를 통한 사회문제 해결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으로 풀뿌리 주민자치 강화 △공공부문의 자원을 국민에게 개방·공유 등을 위한 개선방안을 적극 추진 중이다.